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9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재섭 대표의 경선룰 중재안 관련
- 오늘 경선룰에 관한 강재섭 대표의 안을 냈다. 각 후보 캠프별로 이미 의견을 내놓거나 내놓을 예정으로 알고 있다. 강재섭 대표의 경선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은 ‘합의정신과 명분’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틀에서 마련되었다.
- 먼저 당초 대표와 주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합의정신을 큰 틀에서 수용하여 국민참여선거인단의 규모를 유권자수의 0.5%로 정했다. 두 번째로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서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따랐다. 결국 대표와 주자사이에 있었던 합의정신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대의명분이라는 원칙의 틀에서 오늘 중재안이 나온 것이다.
- 여기에 관해서 표의 등가성, 위헌소지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표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표의 등가성이 애당초 논의될 수가 없다. 여론조사는 비율이다. 여론조사의 비율이라는 것은 1인 1표, 1인 1%가 아니다. 결국 비율을 표로 환산하는데 있어서는 표의 등가성이 거론될 수 없다. 여론조사가 4만표라고 해서 4만명을 여론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많거나 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 또한 위헌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의 정신 속에는 소수자와 약자의 배려를 하는 정신이 곳곳에 숨어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배려적 차원에서 의원수를 더 많이 할당하고 있다. 즉 당내선거에 있어서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민심이 왜곡되어 반영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배려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 최소한의 비율로 2/3라는 하한선을 정한 것이다. 이는 예상되는 경선참여의 일반국민투표율(50%), 당원투표율(70%)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또한 국민투표참여율을 2/3로 정한 것은 적어도 2/3이상으로 국민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을 보고 나아갈 때이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때이다. 국민은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을 위한 싸움이 아닌 후보들간의 유불리에 따른 경선룰 확정 싸움을 하는데에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이다. 특정인의 원칙이 아닌 ‘합의정신과 명분’이라는 ‘당의 원칙’에 따라야할 때이다. ‘후보들의 한나라당’이 아닌 ‘한나라당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
- 당은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개최해서 강재섭 대표가 오늘 발표한 경선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확정시켜 나갈 것이다.
ㅇ 민주당 박상천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 오늘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박상천 대표가 열린우리당 방식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 국정실패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세력에 일침을 가한 의미있는 결정이다.
- 범여권이라고 지칭되는 제 세력들 사이에 더 이상 명분없는 소통합이니, 대통합이니 하는 싸움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
- 제 살길 위한 대선ㆍ총선용 이합집산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07. 5.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