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5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열린우리당은 근거없는 음해와 비방에 책임져야!
- 강재섭 대표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선거법위반 과태료 대납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마무리단계이며 관련자들이 곧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한다.
- 한나라당이 그동안 검찰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고 이것에 따라서 검찰수사가 신속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나라당은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당차원의 징계를 신속하고도 단호히 할 것이다.
- 그런데 검찰수사를 보면 한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 열린우리당이 그동안 제기했던 강대표의 개입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사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 강재섭 대표는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를 했다. 또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징계를 하겠다고 누누히 밝힌 바 있다.
-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며 야당대표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과 음해를 하면서 의혹부풀리기와 흠집내기에 앞장섰다.
-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느니, 강대표가 과태료 대납사건의 중심에 서있고 공범이라고 하면서 온갖 음해와 비방에 열을 올렸다.
- 열린우리당이야말로 근거없는 음해와 비방, 인신공격, 덮어씌우기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ㅇ 3불정책은 수호대상 아닌 폐기대상이다
- 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또다시 “대입 3불정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교육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다.
- 대통령은 3불정책 폐지론이 교육에 위기를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불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위기를 불러왔다.
- 진단을 잘못하고 있으니 처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 대통령은 3불정책이 폐지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휘고, 공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언급한 교육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전적으로 3불정책 때문이다.
- 대통령이 진정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살고,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면 망국적인 3불정책에 대한 집착을 과감히 털어버려야 한다.
ㅇ 과거사위는 세금 먹는 하마인가
-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세금 먹는 하마로 변하고 있다.
- 조사기구를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과 검사를 증원하고 실무조사인력을 보강한다고 한다.
- 32명의 인원이 충원되고 연 23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고 한다.
- 과거사위원회는 진실과 화해를 목적으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국민분열위원회’였었
다. 발족 때부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아 왔다.
- 좌편향의 잘못된 역사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로 인해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만 키워왔다.
- 역사는 공정한 시각을 가진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다.
- 기구만 공룡같이 키워놓고 이미 다뤘던 일을 또 다루겠다면서 국가예산만 축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국민분열만 조장하는 과거사위원회는 차제에 아예 폐지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2007.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