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5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언제까지 김칫국부터 마실 것인가
- 북한의 2.13 합의사항 이행이 미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섣부르게 대북 차관 쌀 지원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 등 2,400억원의 남북협력 기금 집행을 의결했다고 한다.
- 한마디로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이며,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난 격이다. 북핵이라는 민족 생존 위협으로 국민들 마음은 초상집인데, 정부 홀로 장구치고 노래판을 벌리고 있다.
- 정부는 북한이 2.13합의 초기 조치를 이행할 것으로 보고 대북지원용 중유 5만톤의 북송을 준비했다가 36억원의 보관비용을 날린 바 있다. 경험이 스승인데도 경험을 무시하는 헛다리짚기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 2.13합의 지연에 대해서는 모르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대북 지원은 호들갑을 떨 정도로 요란스러운 것을 보면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줄서기를 자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정부가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핵 조차 대선정국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 대북 지원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핵 폐기에 맞춰져야 한다. 맹목적인 지원은 일시적 생색으로 끝나지만 북핵 폐기는 우리 민족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남북열차는 환상열차가 아니다
- 남북 열차 운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실로 56년 만에 열차운행이 재개되는 것이어서 기대가 크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열차가 되었으면 한다.
- 그러나 운행도 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도 없이 탑승자를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 여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 정부가 일회성 군사 보장이라는 어정쩡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열차 운행을 통사정하고 친노 인사들 중심으로 열차에 태워 북한을 방문하는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 남북열차가 오가는 화려한 이벤트를 통해 자신들이 평화시대 개척의 주역인양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이다.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북한의 개혁 개방과는 관련 없이 끝난다면 국민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분명히 강조하지만 남북 열차는 국민에게 엉뚱한 통일 환상을 실어 나르는 환상열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하는 엄연한 현실로부터 국민의 눈과 귀를 마취시키는 마취 열차가 되어서도 안 된다.
- 남북열차 운행으로 자신들이 평화시대의 주인인 양 혹세무민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은 한반도에 북핵사태를 초래하였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혈세 낭비하는 낙하산인사는 즉각 철수돼야!
-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감사 21명이 감사혁신포럼이라는 명목으로 남미 3개국을 방문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문화탐방에 할애하고 있다고 한다.
- 이과수 폭포에서 어떤 공기업 감사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
-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하에서 실업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혈세낭비를 감시해야 할 공공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 온 친노 감사들은 끼리끼리 국민혈세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노무현 정권의 낙하산인사, 보은인사가 초래한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 인사수석은 “참여정부에 낙하산인사는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대통령은 “낙하산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고 장담하더니, 그 결과를 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 이러한 부도덕한 무자격자들의 낙하산인사야말로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국가경쟁력을 좀먹어 결국 국민들에게 부메랑이 되는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외유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감사들은 외유기간 중의 급여는 물론 외유비용 모두를 국민 앞에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또한 임기말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나 부처의 확대개편, 공무원 증원 등의 몸집불리기, 막차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ㅇ 팔이 안으로 굽어도 정도가 있다
- 산업자원부에 대한 접대?로비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정치권에도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게다가 감독기관인 산자부는 작년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일부만 솜방망이 징계로 비리를 무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납득할만한 징계가 될 수가 없다.
- 수사기관은 산기평의 접대의혹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막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7.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