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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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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18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 오늘은 5.18민주화운동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 5.18은 군부의 폭압과 부당한 권력에 항거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이다.

 

- 5.18은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고,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 고귀한 생명을 민주화의 제단에 바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유족들의 슬픔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 이제 우리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꽃피워 제2의 민주화를 완성하여 진정한 선진국가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ㅇ 레드라인 넘은 이재정장관의 망발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국민이 얼마나 평화를 만들거나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 남북열차가 시험운행을 하게 되니까 주무장관으로서 아마 너무 흥분이 돼 잠시 이성을 잃은 게 아닌가 싶다.

 

- 전직이 성직자라더니 국민들이 자신의 신도들로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제정신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보고 있으면 ‘반성하라’고 훈계를 하겠는가.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 참 넘어버린 오만한 태도이다.

 

- 이재정 장관은 마치 자신만이 평화의 사도이고 모든 국민들은 평화를 반대하는 전쟁론자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

 

- 이재정 장관은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을 평화라고 여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론이다.

 

- 열차 기적소리 한 번 울렸다고 머리에 이고 있는 핵무기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남북열차의 소중한 역사적 의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통한 속도조절이 절실하다.

 

-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과속, 신호위반으로 탈선 사고를 내지 않을까 걱정이다. 

 

- 국민들이 반성할 것이 아니라 장관이 반성해야 한다.

 

ㅇ 한국정책방송은 참평포럼의 나팔수인가

 

- 한국정책방송(K-TV)이 이병완 참여정치평가포럼 대표의 특강을 장시간 방영하기로 한 모양이다. 재방송도 이례적으로 세 차례나 예정돼 있다고 한다. 

 

-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하자는 의도로 기획됐고 특별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 속이 드러나 보이는 변명일 뿐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 이는 한국정책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전대가 된 것을 의미한다. 나팔수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이래서는 안 된다. 당장 특강을 취소해야 한다.

 

- 국민들은 벌써부터 방송들이 대선에 편파적으로 개입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ㅇ 과도한 사학규제에 철퇴 내린 것

 

- 사립학교에 파견된 임시이사들이 학교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방적이고도 과도한 사학의 규제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또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 위기수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파견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경영권이 뒤바뀌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 한나라당은 임시이사의 취지를 존중한 사학법 재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열린우리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 된다면 아마도 위법 판결이 줄줄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위헌ㆍ위법한 상황을 계속 방치하려는 열린우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호들갑 떠는 뒷북조사

 

- 청와대가 공공기관 감사의 외유에 대해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요, 따가운 여론에 밀린 울며 겨자먹기 식 대응이다.

 

- 공공기관의 감사들은 청와대의 인사추천회의 심사를 거쳐 임명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은 코드 인사, 보은인사를 한 청와대에 있다.

 

 - 따라서 사실상 공범인 청와대가 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넌센스요 조금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 면피성 몸짓일 뿐이다. 도둑이 도둑 잡겠다고 설치는 꼴에 다름 아니다. 

 

- 이번 사건으로 참여정부의 인사는 망사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 청와대가 직접조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 보은, 코드인사로 임명된 낙하산 감사들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 앞에 약속하여야 한다.

 

ㅇ 후진국형 안전사고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소방안전 교육을 받던 학부모들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한마디로 어이없는 참사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 이번 사고 역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였다. 언제까지 안전 불감증의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발생할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 정부 당국은 철저한 사고경위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2007.   5.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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