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석근 부대변인은 5월 19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공기로서의 사회적 책무성 일깨운 것
-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사회적 공기로서의 포털 사이트에 대해 민형사상 책무성을 일깨운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한다.
- 권리만 있고 의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포털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 것이다.
- 법원은 포털이 제목을 변경하고 댓글을 허용하는 등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일상적인 주의의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포털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스런 의견을 개진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무책임한 욕설, 인신비방, 여론 왜곡의 장소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다.
- 포털이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도 다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고 청사별로 1곳씩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겠다고 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부처 기자실 폐쇄가 국민의 알권리 폐쇄, 언론의 자유 폐쇄로 이어지지 않을 까 심히 우려스럽다.
- 부처 출입의 엄격한 통제는 비판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고 소위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1월 대통령의 “몇몇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는 구조”에 대한 발언 이후에 마련된 것이다.
- 대통령의 비뚤어진 언론관 때문에 ‘언론통제’라는 사생아가 태어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 이번 기자실 개편방안은 신종 언론통제 방안이다.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2007. 5.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