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3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레임덕 방지위해 언론까지 탄압하나
- 노무현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등 일련의 언론탄압정책이 임기말 권력누수 방지와 친노세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 편가르기’ 인 것으로 확인됐다.
- 열린우리당의 회의 자료에 의하면 노대통령은 언론과 싸우며 친노세력을 결집하고 있고 이는 청와대가 새로운 대결 소재로 정국 주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 금감위와 금감원이 기자들의 사무실방문 금지 결정을 내리고 통일부가 남북장관급회담의 프레스센터 운영을 비판한 중앙일보기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도 모두 노 정권의 ‘계산된’ 지시에 따른 것이다.
- 기가 막힐 일이다. 국론분열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노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 권리까지 억압하며 편 가르기와 국론분열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식이라면 노무현 정권은 ‘무능한 정권’을 넘어서 ‘교활한 정권’으로 역사에 규정될 것이다.
- 지금이라도 노대통령은 마음을 비워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해서는 안된다. “끝날 때는 좀 조용하더라”는 말이라도 들어야 한다.
ㅇ DJ는 정권 바뀌면 정말 걱정되는 일이 있나?
- 김대중 전대통령이 민주당 박상천 대표와 면담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나라당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가 전했다.
- ‘주먹질’과 ‘사생결단’ 발언을 넘어 급기야 “제1야당의 집권을 막으라”는데까지 다달았다.
- 김 전대통령의 무리한 대선개입 시리즈의 종착역이 결국 좌파정권을 연장하고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막으라는 교시(?)로 끝난 것이다.
- 민주정치라는게 책임정치이고 정권교체의 연속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전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나라당의 집권을 두려워하고 초조해 하는 것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서 인가.
- 김 전대통령은 호남이 당신의 바지주머니 속에 영원히 들어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만은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금도라도 지켜주기 바란다. 물러난 대통령이 현실정치에 이렇게까지 깊이 개입해서 민주발전을 역행시키지 않기 바란다.
ㅇ ‘평통’인가 ‘고통’인가
- 해외교민사회가 7월부터 시작되는 13기 민주평통 인선문제로 분란과 갈등이 심각하다.
- 정부가 ‘진보색채 강화’를 목표로 교민사회에 이념갈등을 부추기고 진보파 인사들을 대폭 늘리려는 무리수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 본국의 평통간부와 여권 의원은 물론 권력기관까지 개입해서 해외 공관에 청탁을 하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한다.
- 현정권이 본국 국민들을 편 가르고 국론분열 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해외교민들까지 편을 가르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통’이 ‘고통’을 주고 있다.
- 김상근 평통수석부의장은 “민주 평화 통일은 진보적 가치이지 보수적 가치가 아니다”면서 13기 평통위원 인선은 절반이상 진보적 인사로 채우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힌바 있다.
- 민주 평화 통일은 이념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이지, 진보만의 가치가 아니다.
- 재야출신인 김 수석부의장의 발언은 현정권의 통치전략인 ‘편 가르기’에 충실한 발상으로 오히려 민족화합과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것이다.
- 노무현 정권은 평통을 ‘정권의 친위대’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ㅇ 북핵폐기전 대북 쌀 차관 지원 절대 안된다
- 장관급 회담에서 북측이 2.13합의와 연계돼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쌀 차관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 북핵폐기에 대한 북한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쌀 차관을 지원하는 것은 북핵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원칙을 깨고 대북 쌀 지원을 강행할 경우 2.13합의의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깨는 것은 물론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정부는 지난달 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북핵해결 전망이 불투명한데도 쌀 지원에
합의부터 했다. 너무 앞서간다는 비판여론이 거셌다.
- 2.13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구두로 합의했다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 북핵을 그대로 두고 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허무개그일 뿐이다. 원칙을 깨고 쌀 지원을 강행할 경우 2.13합의서는 휴지조각이 되고 말 것이다.
2007. 5. 3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