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은 6월 첫날이다. 6월은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이룩한 달이다. 호국정신과 자유언론수호를 다짐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언론탄압정책을 분쇄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도록 하겠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언론말살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 기자를 정부 밖으로 내쫓는 것은 국민을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노대통령이 언론말살 정책으로 친노세력을 결집시킨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자유언론수호 정책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시킬 것이다. 6월 국회에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쇄하고 기자실을 원래대로 되돌려서 자유언론과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하겠다.
ㅇ 경찰청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사퇴하여 명예로운 길을 가기 바란다. 이미 부실수사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책임회피로 동료와 부하 경찰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게다가 국회에서 위증사실이 밝혀져서 위증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더 이상 노무현 대통령의 등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떳떳한 결정을 내려서 경찰 수장으로서 경찰 전체의 명예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경찰총수로 있는 한 공정한 법집행은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보복 폭행사건 수사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기 전에, 또 국회에서의 위증으로 위증죄로 고발당하기 전에 하루빨리 거취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 서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어제 재경부 김석동 차관이 “유류세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는 리터당 1,700원을 넘는 휘발유 가격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다. 유류세 부담 경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 인하 거부입장만 밝히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올라가는 국제원유가 자체야 정부가 손댈 수 없겠지만 IMF 환난시절 구조조정 자금마련을 위해서 대폭 올려놨던 유류세이다. 지금 리터당 1,5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중 세금이 900원 정도 된다고 한다. 거의 60%에 가까운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 우리 서민들이 기름을 쓰고 있다. 이런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유류세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 정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류세 인하를 약속해왔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면 언제 약속했었냐는 듯이 모른척하고 약속을 어겨왔다. 정부는 유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전문직의 세원 포착을 강화하는 등 직접세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해 야지 거두기 쉽다고 간접세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없애야 한다.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법안을 관철시키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편 유류세 인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류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소비 감소대책도 아울러 강구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제 두달 반 후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다. 또한 후보 결정 후 네 달 후면 대선이다. 약 7개월정도 남았다. 두 번의 대선을 치러본 경험으로 볼 때 후보 캠프는 우선 경선 준비에 몰두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은 당에서 준비해주리라 기대하게 된다. 당이 경선과 대선을 함께 준비하려니 할 일이 태산같다. 사심없이 일할 중립적인 당직자가 절실한데 모두 캠프로 가면 당무는 누가 볼 것인가? 후보 요원도 필요하나 당직자는 더 중요하다. 어디서 일하든지 남한강, 북한강이 합치듯이 하나로 합쳐질 것이나, 현재로서는 빛도 없고 충분한 보상의 기약도 없이 묵묵히, 당당하게 당무를 보는 당직자들의 귀중함이 더욱 빛난다. 이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면서 당과 국민, 대선후보들까지도 당직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으로 믿는다. 후보 진영에서도 당직에 전념할 인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당직자는 긍지를 갖고 당직에만 충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이집트 고분에 보면 당시 젊은이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나무라는 낙서가 쓰여 있다고 한다. 어느 세대에나 어른은 젊은 세대를 불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했던 경험 안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이다. 전직 대통령은 과거의 상징이고, 후보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일을 해야 한다. 과거는 미래의 반면선생으로 남아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다. 전직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미래에 관여하는 것은 미래를 과거틀의 굴레에 씌우는 일에 불과하다. 미래는 미래의 세대에게 맡겨주시기를 바란다. 미래 주자들을 마마보이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께서는 전직 대통령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후보를 미래 지도자로 원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존경의 마음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이분들을 예우해드리고 있다. 전직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귀중한 전통의 의미를 되짚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한나라당은 순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오직 무능좌파정권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순교자적 정신으로 이 나라의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서 투쟁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 지난 29일 실시되었던 ‘2007 정책비전대회’에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에서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지난번 토론회를 무려 국민 4명 중 1명꼴로 시청했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6월 8일 부산에서 열리는 교육?복지에 대한 정책비전토론회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나라당에서는 기자 여러분들의 기자실 확대와 송고실, 이러한 편의정책을 추진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열린우리당의 소위 탈당파의원들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탈당계와 신당가입원서를 한꺼번에 받고 있다고 한다. 스스로 자신들의 쪽박을 깨는 정당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희대의 구경거리가 생겼다. 아무리 정치도의가 사라지고 배신이 판을 치는 열린우리당이지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도 이념도 없이 오직 제 살길만 찾아 뺑소니치는 ‘뺑소니 정당’에 ‘뺑소니 정치인들’이다. 이들은 위장 분열하고 다시 통합함으로써 국민에게 거짓 감동을 줘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꿈 깨기 바란다.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현란한 쇼를 보고 감동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일 수 없다. 더 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지난 4년반 동안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남북정상회담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다. 저는 지난주에도 현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언론보도와 같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계속 피력하고 있고, 국정원장이 심야에 남북장관급회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부가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모종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의심을 계속 풍기고 있다.
- 다시 한 번 정부에 강조하고 촉구한다. 첫 번째, 국민은 의례적이고 정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략적 남북정상회담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정상회담이 있게 된다면 논의의 주제는 한반도에서 핵폐기, 즉 북한핵 폐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2004년 11월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 “북한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라고 얘기한 대통령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만일에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핵 폐기를 북한에게 요구하기가 굉장히 거북하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북한과 관계된 의지라든지 생각이 무엇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현재 러시아 푸틴대통령은 지난번에 있었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동참하는 유엔대북제재 대통령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다. 이렇게 주변국들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 진력을 하고 있는데 노대통령도 정략적인 남북회담을 추진하기 보다는 북핵 폐기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박순자 여성위원장>
ㅇ 한나라당 여성위원회는 약 두달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에서 여성정책 간담회를 개최해왔다. 간담회에서 우리가 만난 여성계 인사들이나 단체가 평가한 노무현 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점은 실망 그 자체, F학점이었다. 여성일자리 창출은 25～3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로 경력 단절 현상이 심화되었고, 여성의 임시 일용직 비중이 OECD국가 중에 최고수준이 되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와 체감도는 낮아 미흡한 보육정책으로 평가되었고, 여성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여성의 공공부조 편입률이 높아짐으로써 빈곤 여성층이 확대?심화되었으며, 끊이지 않는 성관련 범죄와 아동 여성 인권유린 문제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정권연장을 위한 소모적인 정쟁은 당장 그만두고 5년전 국민들에게 한 약속, 특히 여성관련 약속을 남은 임기동안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6.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