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관련 선관위 고발에 대해
- 한나라당은 오늘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어제 말씀드린대로 노무현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고발장은 모두 2건인데, 고발인은 한나라당이고, 피고발인 중 하나는 노무현대통령이고, 하나는 이병완, 안희정씨이다.
- 노무현대통령을 피고발인으로 한 것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의무 위반과 선거운동 금지의무 위반 부분에 대한 것이다.
- 또 한가지는 참평포럼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참평포럼의 대표인 이병완씨, 집행위원장인 안희정씨 이렇게 두 분을 피고발인으로 하였다. 죄명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사조직설립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 이렇게 2건의 고발장을 오늘 11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소속변호사가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의 고발장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신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ㅇ 왠 정당방위? 자초위난(自招危難)일 뿐
-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해 청와대가 4일 “근거없는 국정실패론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 ‘억지춘향’이 아니라 ‘억지노무현’ 같은 말장난이다.
- 국정실패가 아니라면 노대통령을 추종하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지금 난파선에서 다투어 뛰어 내리려 아우성인가.
- 현 정부의 주장대로 ‘역사상 최고의 정부’라면 왜 범여권이 대통합이다, 소통합이다 친노다, 비노다 하며 국정실패를 ‘세탁’하겠다고 난리법석인가.
- 추락한 성장률, 늘어난 실업률, 급증한 나라빚과 가계빚, 소득불평등, 빗나간 지역균형발전, 부동산파동, 교육파탄 등이 모두 정치공세고 중상모략이란 말인가.
- 노무현정권이 받고 있는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은 모두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무능과 실정, 경박과 천박에서 빚어진 ‘자초위난’이요 ‘자업자득’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정당방위라 억지논리를 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노무현 흑심’을 당장 포기하기 바란다.
ㅇ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지출 관련
- 노무현정부는 오늘 기자실 통폐합을 위해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 기자실 통폐합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을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결산시 승인을 하지 않음은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다.
- 기자실 통폐합에 사용된 예비비 55억원은 언론탄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위법ㆍ부정당하게 사용된 돈으로 기록될 것이다.
2007. 6.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