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7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관위 결정에 대해
- 미흡하고 아쉬운 결정으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유명무실한 선관위원회의 결정이다.
-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강연의 대상이 한정되었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다.
- 참평포럼 강연은 언론에 보도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다. 결과적으로 강연대상은 전국민이나 마찬가인 것이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참평포럼의 사조직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참평포럼의 실체를 외면한 판단이었다. 결국 선관위의 판단은 형식적인 판단이었다.
- 그동안 청와대가 헌법소원 운운하면서 압박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두 번의 선거법 위반의 판정을 받았고 준수 요청도 지난번에 이미 받았다. 그런데 동일한 조치를 또다시 받았다.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제 선관위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일단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은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이 또다시 이번 결정을 마치 면죄부인양 생각해 선거법 위반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의 뜻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7. 6.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