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법소원 검토는 계획된 대선개입 시나리오
- 청와대가 선관위의 노무현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에 불복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 대선 개입을 넘어 ‘대선 공작’을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후안무치다.
- ‘계획된 연설’->‘선관위 압박’->‘법적대응 불사’는 선관위의 결정을 이미 예상한 준비된 시나리오다.
- 청와대는 이번 선관위 결정은 법률적 차원에서 애당초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 청와대가 억지와 떼쓰기를 계속하며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것은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참평포럼 연설같은 ‘의도적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다.
- 청와대가 ‘정치공작부’, ‘대선기획부’로 변질되고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맡고 있는 것이다.
- 노대통령은 대선개입 음모를 중단해야 한다. 말도 되지 않는 법적대응은 국법질서 전체를 혼돈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 노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선거중립 위반 행위가 없을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제발 헌법만은 지켜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ㅇ 열린우리당은 의원직 사퇴하고 탈당하라
- 열린우리당 초ㆍ재선 의원 16명이 오늘 탈당한다고 한다. 후속탈당도 준비중이라고 하니 탈당러시가 진행될 모양이다.
- 그 흔한 성명서 한 장도 내지 못하는 걸보니 ‘탈당’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탈출’이라고 하는게 더 정확할 성 싶다.
- 그들은 모두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내과반수가 넘는 집권여당 의원들이었다. 지역주의를 배제하겠다고 민주당을 깨고 나갔
던 분들이었다. 백년정당을 만들겠다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분들이었다.
- 그 분들의 명분, 원칙, 책임은 또 어디로 ‘탈출’했는지 궁금하다.
- 양당체제를 내세우나 정작 양당체제를 깼던 세력이 그들이었고 대통합을 주장하나 분열과 분파를 일삼는 세력도 그들이다.
- 위장이혼, 거짓재혼, 불안한 앞날로 이어지는 국정실패세력의 엑소더스에는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 열린우리당을 ‘탈출’하는 의원들은 국민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명분이라도 지키는 일이다.
ㅇ 노대통령이 기사 품질 향상까지 걱정하나
- 노무현대통령이 7일 공무원 49만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기사품질을 높이려 기자실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실 통폐합 조치 등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언론탄압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이버공간과 공무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 국정홍보처는 기자실 운영 실태 해외사례를 ‘대외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비공개 문건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정부는 한국과 같은 기자실 운영 시스템은 일본밖에 없다고 언론의 주장과 다른 얘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홍보처가 정부 주장의 근거가 되는 해외 사례 자료를 공개치 못하
는 것은 정부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다.
-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노대통령은 메일에서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것은 정부의 정보공개 수준보다도 부처 기자실 중심의 낡은 취재관행이라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 노대통령은 기사의 품질 향상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언론의 몫이다.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막고 공무원 접촉을 막고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비판언론에 강경 대응하면 높은 점수를 주고 하는 일들이야 말로 기사의 품질 향상을 가로막는 일이다.
ㅇ DJ 대선 발언 또 시작하나
- 김대중 전대통령이 또 대선과 관련 한 말씀 하셨다.
- 대통합에 어느 누구도 배제돼선 안된다면서 누가 후보가 되느냐보다 누가 대통합에 헌신적으로 노력했느냐로 평가받을 것이라 했다.
- 대통합을 이토록 강조하시는 분이 열린우리당이 통합을 깨고 민주당을 버리고 나갈 때는 왜 침묵하시다가 이제와서 안절부절 하시는지 의아하다.
- 현실정치에 있을 때는 누구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집착하고 노력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또 대통합이 중요하지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덜 중요하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 대통합만 되면 아무나 대통령이 되도 이 나라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 실패한 좌파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통합을 하라는 ‘흑묘백묘론’식 얘기로 들린다.
- 김 전대통령의 대선 개입 발언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부정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 김 전대통령은 너무 걱정 마시고 이번 대선은 정치후진들에게 맡겨 주시기 바란다.
ㅇ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태평하기만 한 정부
- 북한이 서해상에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열흘 전에는 동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 그런데도 정부는 태평하기만 하다. 군 당국은 ‘통상적 훈련’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안보불감증이 군에까지 전염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그간의 행태로 봐서 무슨 패악을 저지를지 알 수 없다.
- 북한은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모험주의적 행태를 자주 보여 왔다. 서해교전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 군 당국은 설마 하는 안이한 자세를 버리고 만약의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2007. 6.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