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선승리를 위한 힘찬 출발 시동
- 오늘부터 13일까지 한나라당은 경선후보 등록을 받는다. 대선고지를 향한 대장정이 본격화하게 된다.
- 유력주자인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는 오늘 후보등록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두 주자의 분열가능성은 이제 없어지게 됐다. 정권교체를 위한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 8월말 치뤄지는 후보경선을 통해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누가 되더라도 한나라당은 총력체제를 구축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유력 주자들은 한나라당 내의 경선을 12월 본선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 경쟁은 본선에서 해도 늦지 않다.
-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하더라도 ‘제살 깎아먹기 식’의 과도한 경쟁으로 상대진영에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당은 대선승리라는 큰 목표를 위해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공정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대통령의 선거법 개정 요구
- 노 대통령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과 단임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다.
- 헌법을 자신에게 맞추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짐이 곧 국가’라는 전제군주가 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적 발상이요,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 ‘그놈의 헌법’이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생명인 법치를 헌신짝 취급을 한 대통령이니 국민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는다.
- 자신의 임기 중에 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 그런데도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는 것이다.
- 선관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은 법률가이다. 더구나 판사까지 지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주장
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선관위에 다시 고발하기로 했다. 이제라도 중앙선관위가 소신에 따라 오로지 헌법과 법의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당정분리 재검토 주장은 대선개입이 목적
- 취임 후 일관되게 당정분리를 강조해온 노무현대통령이 돌연 당정분리 재검토를 들고 나왔다.
- ‘젖떼기’를 주장해오다 갑자기 ‘젖을 주겠다’는 것이다.
- 노무현인큐베이터에서 젖먹을 대상자들이 모두 시리즈탈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당정분리 재검토를 들고 나온 것도 역시 적극적인 대선개입과 노무현신당 창당 등
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 노대통령은 그동안 시종일관 당정분리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 척결’이요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습관적인 ‘말바꾸기’에 이제 국민들은 어지럼증을 느낄 정도다.
- 청와대는 당정분리 재검토의 취지로 책임정치를 들고 있으나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에
따른 말바꾸기야말로 ‘무책임정치’의 전형이다.
- 필요하면 자신이 내세운 원칙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노대통령이다. 당정분리를 하든 당정분리를 안하든 자기 맘대로 말하고 군림해온 대통령이 바로 노대통령이다.
ㅇ 불법 지원된 정부보조금 회수하라
-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시위도중 경찰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불법폭력 시위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원칙을 어긴 것이다. 당장 지원금을 회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
다.
- 이 단체는 지원금으로 친북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책자를 발간해 배포했다. 북한의 연방제 방안을 찬양하는 등 일방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 왔다.
- 더구나 2007년 사업계획에는 ‘한나라당 해체운동본부’ 결성, ‘반 보수 사이버 실천단’ 구성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북한의 반 보수 대연합 책동에 놀아나고 있다.
- 행자부가 반 한나라당 운동에 뒷돈을 대주고 있는 셈이다. 명백한 간접 선거운동이 아닐 수 없다.
- 행자부의 지원 원칙이 ‘그때그때 달라요’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원칙을 벗어난 코드 맞추기 지원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