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1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제와서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겠다.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 그동안 청와대는 선관위 결정이 나온 날도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더니 느닷없이 이제 존중한다고 한다.
- 그동안 법이 잘못됐네, 헌법소원을 하겠네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러한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결국 헌법 무시하는 대통령, 초헌법적 대통령이라는 여론의 비판에 결국 꼬리를 내리
고 발톱을 숨긴 것 아닌가 한다.
- 그러나 청와대가 진정으로 선거법 위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라면 법 개정과 헌법소원 제기 주장을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와대의 이야기는 눈가리고 아웅일 것이다.
ㅇ 중앙선관위의 독립성 촉구!
- 중앙선관위가 한나라당의 고발에 대해 회의를 소집할 상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도가 약하다, 특정이 안된다 하면서 예단을 드러내고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 선관위가 고발장 접수전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 특정이 안됐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특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한나라당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것이 명백히 들어있다. 또한 정도가 약하다고 했는데 이미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반의 정도는
더 심해졌다고 할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 한나라당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고발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절대로 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소신, 공명정대함을 지켜보겠다
2007. 6.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