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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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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통령이 침묵하면 4천만 국민이 편안하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한마디로 천방지축, 좌충우돌식 못 말리는 인터뷰였다. 최소한의 책무와 도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대선개입에 개탄스러울뿐이다.

 

- 한나라당 대권후보에 대한 독설과 자화자찬, 그리고 초법적 발언으로 일관한 ‘열린우리당의 선대본부장’으로서의 인터뷰였다.

 

- 선관위에서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헌법파괴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 참평포럼에 대해서는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사조직이 아니라고 결정했는데 이를 비웃듯이 대통령은 사조직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참평포럼은 당연히 즉각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 황야의 무법자를 연상케 하는 대통령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기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 대통령 한사람이 입을 열면 4천만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대통령 한 사람이 침묵하면 4천만 국민이 편안하다.

 

- 국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대통령의 입이 열리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야 할 판이다. 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닐 수 없다. 

 

- 노무현대통령은 노무현의, 노무현을 위한 ‘나홀로 억지투쟁’은 당장 그만두고 남은 임기동안 자숙하며 조용히 국정마무리나 전념해야 한다.

 

-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대선개입을 할수록 정권교체에 대한 당위성과 국민적 열망은 더욱 높아갈 것이다.

 

ㅇ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논란 발언 관련

 

- 대통령은 계속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선거중립과 정치중립의무를 혼용해서 쓰면서 법적조치대응 운운하면서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이시다. 저도 물론 법률가이다. 대통령의 황당한 법률적 주장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토론을 좋아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정 모르신다면 제가 토론을 해서라도 가르쳐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대통령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여 대선판도를 흔들려는 의도를 접어야 한다.

 

- 선관위에 대해서 촉구한다. 선관위와 대통령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계속하고 있다.

 

- 대통령께서 지난 참평포럼 강연이후에 선관위가 선거중립의무 위반에는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이후에 원광대 발언과 6.10항쟁 기념식 발언을 이어갔다. 그에 대해서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고발하기도 전에 그 정도 수준의 정치적인 발언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는 그날 바로 논평을 내면서 ‘선관위를 존중한다, 그러나 정치발언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대통령은 또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며 선거법을 또다시 위반했다.

 

- 결국 선관위와 청와대가 서로 짜고 이 정도 수준의 정치발언은 계속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은 이를 면죄부삼아 중립의무 위반 행태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계속해서 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선거법과 선관위를 무력화하고 있다.

 

- 선관위는 청와대와 더 이상 밀월관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제 헌법과 법률, 국민만을 쳐다보고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한다.

 

- 한편 검찰도 이제 수수방관할 지경이 아니다. 올해 대선이 지금 아주 혼탁하게 가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의 발언뿐만 아니라 여권의 여러 가지 정치공작에 대해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즉각 조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비열한 저격’을 멈추기 바란다

 

- 한나라당 두 유력 후보에 대한 여권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 열린우리당은 국회 대정부질문 3일간을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근거없는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소위 여권 대선후보까지 가세하더니 터무니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까지 하였다.

 

- 그러더니 급기야 장영달 원내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에게 승리할 ‘중요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두 후보가 음침한 과거를 갖고 있어 태양빛에 말라 죽을 것이며

심지어 경선을 다시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한나라당 후보를 고발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이다.

 

- 네거티브와 음해를 뛰어 넘어 공갈과 협박, 공포와 저격 등 온갖 정치공작의 방법들을 총동원 하고 있다.

 

- 한나라당 경선일인 8월 19일까지 한나라당 두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 ‘중요한 자료’가 있다면 여권의 음모와 정치공작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폭탄’이든 ‘직격탄’이든 과연 있다면 다 터뜨려 보기 바란다.

 

-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치고 빠지기’를 계속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대선승리의 희망이 없는 국정실패세력이 이번 대선을 비정상적인 ‘비열한 저격’으로 치루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그것은 ‘야당에 대한 저격’ 만이 아니라 결국 ‘국민에 대한 저격’이다. 한나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함께 싸워 이길 것이다.

 

- 한나라당은 허위사실 공포시 72시간내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이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에 미지근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또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공격은 선거법상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선거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다.

 

ㅇ 반토막난 열린우리당 의석, 반토막난 국정

 

- 방금 정대철 고문, 문희상 의장등 열린우리당 의원 및 열린우리당 인사들 17분이 탈당했다.

 

- 총선때 과반수 이상으로 시작한 열린우리당이다. 3년만에 이제는 반토막이 되었다. 민심을 외면하고 책임도 내팽개친 행태에 국정도 반토막, 국민의 마음도 반토막이 되었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이유로 탈당을 하고 있지만 또다른 기득권

인 정권유지를 위해 오로지 책임만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이러한 탈당에 대해서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탈당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아무리 새로운 대통합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기대도 걸지 않을 것이다.

 

ㅇ 대통령은 제멋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 노대통령이 두세 달 남은 시점이라도 필요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이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이 북핵폐기만을 위한 회담이라면 굳이 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대통령은 “내가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이 거부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 대통령 맘대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은 어떤 내용에 도장을 찍을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일에 함부로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된다.

 

- 국민들은 대통령이 도장을 남발해 국가의 운명을 벼랑으로 내몰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 도장 한번 잘못 찍어 평생을 두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BDA 북한자금 해결됐어도 핵 폐기까지는 첩첩산중

 

- 2.13합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BDA 북한자금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 낭보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아직도 멀고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 이제 북한은 IAEA사찰단을 평양에 초청하고 영변핵시설 폐쇄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이 순리이다. 

 

- 그렇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에 당장 응할 것 같지 않다. 정상적 국제금융거래 보장까지 요구하면서 또다시 국제사회와 지루한 힘겨루기를 할 것 같다. 

 

- 정상적 국제금융거래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신용을 쌓아야 해결될 문제이다. 미국이 나선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한마디로 무리한 요구인 것이다.

 

- 그런데도 북한이 떼를 쓰고 억지를 부릴 게 뻔하다. 2.13합의 이행은 언제까지 미뤄질지 알 수 없다.

 

- 2.13합의서는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 희망사항을

객관적 현실로 착각해 너무 앞서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07.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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