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공직선거법이 노대통령에게만 가면 죽은 법, 무용지물이 되는 듯하다. 노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하겠다느니, 단일화된 후보를 내세워서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중앙선관위에게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을 부탁한다. 8개월밖에 남지 않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을 택할 것인지 노대통령을 택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시정명령같은 것을 위반할 경우 선관위는 자동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 중앙선관위는 노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계속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고발하는 것과 같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선거법이 죽은 법인지 살아있는 법인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종이 호랑이인지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인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중앙선관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계속되는 정치공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좌파세력들이 정권연장을 위해 정치공작을 수단으로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정치공작이 열린우리당 원내전략회의에서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것이 모 신문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을 악용해서 흑색비방을 자행하고 이른바 대권주자라는 사람이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도 알기 어려운 특정인의 주소이전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또한 성립요건도 전혀 갖춰지지도 않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특별한 자료가 있다고 얘기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바로 공작정치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고발하겠다고 협박, 공갈하고 있다. 지금 분당이다 탈당이다 해서 오늘 현재 의원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는 당이 열린우리당이다. 또한 원내대표 회담이나 원내수석대표간 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을 다루고 6월 국회 문제를 의논하자고 해도 대답이 없다. 이런 정신없는 정당이 어떻게 고도의 책략과 짜깁기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겠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고 거기에 의한 책략이 아니라면 오늘 중에라도 이때까지 원내외에서 자행된 흑색선전, 비방, 근거 자료를 확실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 따라서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중 허위사실 공포시 72시간 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안이 이 시점에서 적절하고 유효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될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쌓인 정치공작의 적패를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되었다. 정치공작의 배후세력, 정치공작에 차출되어 흑색선전과 공작에 열을 올리는 소위 정치공작 2세대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공작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을 위해 또한 정치풍토의 개선을 위해 정치공작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선진정치 대열에 진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 땅에서 정치공작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의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높아져가고 있다. 최근 국책기관인 KDI가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으로 옮겨가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국민연금이 2047년이면 고갈된다는 분석을 최초로 내놓아 국민연금에 가입한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KDI다. 정작 자신들은 국민연금에서 탈퇴해서 조금 수익이 났다고 하는 사학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은 정말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는 기만행위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2중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들만 봉이 되고 있다. KDI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원 산하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이 있다. 이 대학을 빌미로 해서 이러한 국책연구기관들도 다시 국민연금에서 탈퇴해서 사학연금으로 갈아타겠다고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고 교육부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서 승인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런 법적인 허점을 알면서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국민적인 고통과 분노를 헤아려 자성하고 국민연금으로의 원상 회귀를 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이 더 이상 특혜를 누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역사는 앞으로 밝게 나가야 한다. 우리는 김대업의 공작적 허위폭로로 대선을 그르친 음침한 과거를 갖고 있다. 그 이익을 마음껏 누렸던 현 집권당으로서는 정권연장의 손쉬운 방법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음침한 역사는 되풀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번 대선을 올바른 검증의 정치문화를 세우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공직을 오랫동안 종사한 분들로서 여러 차례 국민적 검증을 거쳐 왔다. 우리 후보 진영도 국민 앞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진실을 해명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 한편 타당이 한나라당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나온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최소한의 강령을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첫 번째 진실성이다.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만 부풀리는 이른바 폭로성 허위사실 폭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고 우리 당으로서는 법적조치로 응징할 것이다. 허위사실을 폭로했던 과거의 인물들의 말로를 주시해보라. 두 번째는 입증자료는 정당하게 취득되어야 한다.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정의의 마당에는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이 있는 나무에서 얻은 열매는 독이 있고 독사의 새끼는 독사에 불과하다. 음침한 밀실에서 꾸며지는 공작정치의 결과로 선량한 후보를 넘어뜨려서는 안된다. 주장하는 사람은 자료의 취득 경로가 공작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부당국이 정치권 자료수집의 수족노릇을 한다면 이것은 선거에 개입하는 가장 나쁜 행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경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일에 나서는 사람은 자신의 도덕성을 한 번은 돌보고 나서 나와야 할 것이다. 파렴치한 태도는 국민을 매스껍게 할 것이고, 돌을 든 자의 손이 검지 않은지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역시 살펴볼 것이다.
<김학송 홍보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하더니 5년 전의 못된 버릇이 재발한 것 같다. 국민적 바람인 정책선거를 내팽개치고 공작정치, 암수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참으로 뻔뻔한 발언이다. 정치판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할 흑색선전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닌 것을 보면 열린우리당의 파산이 임박했음이 느껴진다. 아무리 막가는 정당이지만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 국민을 상대로 협박정치, 암수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백번을 생각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장 원내대표의 발언은 신빙성이 없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정치이다. 지지율 밑바닥의 정당이 일시적으로 국민적인 관심이라도 끌어보겠다는 초라한 마음이야 알겠지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앞으로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이 현재 사실상 해체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실상 사상초유의 정당 부도사태를 목격하고 있다. 대통합이니 소통합이니 해도 정당 부도사태의 근본원인은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다. 준비되지 않은 정당, 급조정당,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의 말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당 부도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이나 책임감은커녕 또한번의 이상한 몸짓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정당조치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도세력, 뺑소니 세력들에게 결코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엊그제 노대통령께서 한겨레신문 인터뷰를 통해 “임기가 두달이 남든 세달이 남든 내가 가서 도장찍고 합의하면 후임사장, 후임대통령이 거부 못한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인터뷰했다고 한다. 도대체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하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으니 확실하게 대못으로 대못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닌가. 한마디로 나라야 어찌되든 정권이 바뀌기 전에 자신이 원하는대로 다 해놓고 정권을 넘기겠다는 속셈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나라를 책임진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국민들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참고 보아야할지 가슴을 치고 있다. 대통령의 뜻을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나마 더 이상 억지는 그만두고 임기말 정리나 확실하게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일본 의원 40여명이 6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지 전면광고를 통해 위안부 동원에 일본 정부나 군대 강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의원들의 광고는 일본정부의 공식적 입장인 고노 담화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를 계승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도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홍보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할 것이다. 우리 외교당국은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행동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은 일본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규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미 하원에 계류인 혼다 의원의 위안부 결의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우석 디지털정당위원장>
ㅇ 어제 주요 방송에서는 대조적인 두 가지 제목의 뉴스를 다루었다. 바로 대통합과 사생결단이다. 여권 뉴스는 대통합으로 미화되고 있고 한나라당 뉴스는 사생결단, 정면충돌 등 듣기에도 섬뜩한 내용들이었다. 대통합으로 미화되는 여권의 이합집산과 짝짓기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잃어버린 10년’이라며 도탄에 빠져있을 때 국민을 속여 탈취한 권력에 심취해 안하무인격으로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즉, 노무현 정권의 수혜자들과 그 아류들이 또다시 국민들을 속이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쇼를 하는 모습이 대통합으로 미화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 사생결단 대충돌은 무엇인가. 저는 한나라당의 후보검증 국면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왔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상에서도 한나라당의 후보를 음해하고, 한나라당을 국민들과 궤리 시키려는 조직적인 음모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나라당의 각 후보 지지자들간의 공방으로 가장하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반한나라당 여론을 확산시키는 움직임이다. 초기 검증과정에서는 각 후보 지지자들간의 찬반 논쟁과 지지발언이 주를 이루던 인터넷 공간이 어느 순간부터 한나라당 후보와 그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나아가 후보를 넘어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이 증가하고 과거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정치적인 이지메 현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전략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대통령과 청와대, 여권인사들이 한나라당 후보 비방, 흑색선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표출되고 있다. 최근 과거 노사모와 좌파정권의 네티즌들이 기지개를 펴면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모두 느끼겠지만 현실정치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적인 움직임과 국민속이기 여론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현상이다. 노정권과 그 아류세력들이 2002년에 재미를 봤던 전략을 다시, 그리고 보다 세련되게 구사하고 있다. 사생결단 대충돌이라는 표현은 그들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여론조작 전략의 결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적을 직시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후보 진영, 한나라당의 지지자들부터 2002년을 되돌아봐야할 때인 것 같다.
2007.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