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5일 상임전국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학원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ㅇ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차 상임전국위원회를 개회하겠다. 우선 지난 12일 화요일날 상임전국위원회가 열려야 되겠습니다만, 지난 12일 화요일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가 열리고 있어서 그 장소에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 주요 집행부가 모두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상임전국위원들 중에서 현역 의원님들이 대부분 국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오늘 열게 된 것을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 또 장소가 여기저기 왔다갔다하고 바뀌고 그래서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당이 이런 회의를 할 정도의 회의실도 아직 구비하지 못한 여러 어려움의 과정은 여러 상임전국위원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서 12월 19일에 꼭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주시고 이런 셋방살이를 꼭 면해서 훌륭한 회의실을 갖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실이 이렇게 변경된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ㅇ 지난 번 경선룰과 관련해서 당에서 여러 가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넘기고 대선후보들이 서로 양해하는 마음으로 잘 화합이 되어서 엊그제 대선후보 다섯명이 모두 경선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법적으로는 여기서 이탈하는 위험성은 막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8월 19일날 경선하는 날까지 순조로운 절차 속에서 훌륭한 후보를 뽑아주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한다. 약간의 경선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치열한 경선을 하되 경선결과는 깨끗이 승복을 해서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조금도 서로 상흔이 남지 않는 훌륭한 경선을 끝내기를 바란다.
ㅇ 요즘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제정신이 아닌 아주 막말을 해대고 있다. 지난 번에 우리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하다, 또 우리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 아주 막말을 하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다고 하는 그런 경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위헌이다. 또 공직선거법 제9조 자체가 위헌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국가공무원법은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기에 제외되도록 되어있지만 이에 대해서 특별한 선거에 관련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아주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던 것을 매우 몰법률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 그밖에 언론에 관한 여러 가지 탄압을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오는 기자실을 대못질해서 다음정권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막말을 하는 것은 막말로 언론을 탄압하는 지도자로서의 금도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요새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이 소위 핵분열과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가 발생한다고 하는 신념을 믿고 여러 가지 분열과 융합을 반복하면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인 후보를 모색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나라당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번에는 더욱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권을 우리가 창출하는데 온 정력을 다 쏟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상임전국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해주셔서 8월 19일에 훌륭한 경선의 결실을 맺어주시고, 12월 19일날 꼭 정권을 창출해주시기를 상임전국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주시기 바란다.
- 다음에는 오늘 당대표께서 참석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방의 일정 관계로 참석을 하시지 못했다. 그래서 당대표의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임전국위원님들 시간내주셔서 감사하다. 보고를 몇 가지 드리겠다. 지금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다. 중앙선관위는 더 엄정한 법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한테만 나가면 그저 약해지는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이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공공연히 위반하고 아주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저의가 있는 것 같다.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물론 저희는 여기서 시정명령이라는 아주 약한 선관위의 결론에 대해서도 마뜩치 못합니다만,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력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또다시 열린우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느니 범여권 후보가 단일화되어야 하고 후보를 지지하겠다느니 공공연히 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선거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중앙선관위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당연히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고발해야 된다. 중앙선관위가 엄정하게 이번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지켜보겠다. 사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선관위법에는 분명히 시정명령이든 경고든 연속적으로 조치에 대해서도 위반을 하면 당연히 선관위는 고발토록 되어있다.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는지 안하는지 또 종이호랑이로서 그칠 것인지 이번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그 이후에 한나라당으로서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국회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도 오늘 현재 열린우리당 의석이 국회의석이 혹시 몇석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 아마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잘 모를 것이다. 매일매일 탈당하고 뛰어 나가고 분당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방금 들어온 최신 소식이다. 73석이란다. 헷갈린다. 어쨌든 70석 조금 더 되는 것 같다. 또 내일 또 탈당할지 모르죠. 이게 무엇이냐? 17대 총선 결과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이 넘는 152석을 줬다. 그런데 오늘부로 그 반토막도 안되는 초라한 모습이다. 이것은 국민의 심판이다. 한편으로는 열린우리당으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비겁한 모습이기도 하다. 나 살겠다고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정당이 나만 살면 된다는 대의도 명분도 없다. 국정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나만 지지 않겠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을 뛰쳐 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이분들은 열린우리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하는 소리, 열린우리당을 나가는 사람들도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포기하는게 아니라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하고 있다. 그래서 묻겠다. 여러분들은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로써 하나라도 대보라고 묻고싶다. 열린우리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집권당으로서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나가는 사람 역시 그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해서 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단언코자 한다. 열린우리당과 이른바 범여권 세력들은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수구세력이고 가장 기득권 보호세력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린다. 지금 국회 상황에서 관련해서 이제 70석 밖에 안되는 열린우리당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포기한게 아무것도 없다. 특위위원장, 상임위원장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좋은 상임위원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심지어는 제1당이 당연히 가져야 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그리고 잘못된 법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하고 있다. 기득권의 응어리이다. 열린우리당과 그 열린우리당 탈당해 나간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하나라도 포기해서 국민의 수준에 맞는 그런 요구에 부응 하기를 이번 국회에서 입장을 조금이라도 선회해주길 바란다.
- 그리고 지금 상당히 우리 국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하는 사건이 연일 생기고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여권의 정치공작이다. 여권의 정치공작은 아주 구조적으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느꼈겠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정치공작적으로 폭로하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의 대권후보로 자처하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이 일에 가담하고 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최고 지도부에서 조차도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있다하고 공언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무슨 전략회의에서는 한나라당에 대한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5년 전의 정치공작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국민의 판단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작과 허위사실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는 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이걸 근절시켜야 된다. 정치공작을 근절시키고 이땅위에 제대로 된 대통령 선거가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열린우리당과 그 지도부에 대해서 요구한다. 이분들이 이때까지 주장했던 근거있다. 자료있다고 한 것을 오늘 중에 근거, 자료 제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이번에 느꼈지만 5년 전에 이어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는 정치공작 2세들이 원내외에서 배출되고 있다. 이것 한나라당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막아야 된다. 국민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래서 범국민정치공작저지특위를 만들기로 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정치공작만큼은 막아내겠다하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자.
2007.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