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1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여권의 공작정치 통제본부는 어디이고, 누가 본부장인가?
- 2002년에 이어 이번 연말 대선에서도 또한번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여권의 공작정치가 총체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 지리멸렬한 여권의 잇따른 의혹제기는 시나리오에 의한 진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통제본부가 없고서는 진행되기도 어렵다.
- 여권의 잇단 의혹제기에 주목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는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구했냐’이다. 위법한 자료수집이 자료의 허위날조로 이어져 온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 지금 온갖 자료를 들고 흔드는 여권인사들은 취득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둘째는 현재 진행과정이 2002년을 회상케 한다는 점이다. 김대업 사건, 기양건설 사건 모두 출발은 2002년 4월의 이해찬 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 10월의 전갑길 전의원(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면책특권 뒤에 숨은 대정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 이후 특정언론에 편파보도 되고, 연이어 그들이 말하는 의인의 등장이 있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허위사실로 판정되어 모두 처벌받았다.
- 이번 대선 역시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박영선, 송영길, 김혁규, 김현미 의원 등 국회에서의 폭로와 공박에 뒤이어 장영달 원내대표의 폭로정치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더니, 청와대는 역사상 유례없이 야당후보 대변인을 고발까지 하였다.
- 2002년에 이어 2007년 말 이번 대선에서도 근거없는 폭로정치, 밀실에서 꾸며지는 음습한 공작정치로 또한번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려 정권을 찬탈하려는 청와대와 여권은 이번에 협박정치까지 추가했다. 그러한 기도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 세풍, 총풍, 병풍에 이어 이제는 청풍인가?
- 한나라당과 국민들은 결코 여권의 정권찬탈 공작정치 음모에 당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러한 음모를 부수고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다.
ㅇ 선관위는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 중앙선관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원광대 특강, 6?10 민주화항쟁 기념사, 한겨레신문 인터뷰 등 3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거나 “참평포럼은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
- 지난 7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정했음에도 노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계속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번 회의에서 검찰 고발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심의도 하기 전에 실무진 수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흘러 나와 벌써부터 이번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우려되고 있다.
- 선관위는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 선관위의 유명무실한 결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파괴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나아가 위법을 조장케 했다.
- 선관위는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파괴 행위를 더이상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는 노대통령의 헌법위반을 막는 과속 방지턱이 되어야만 한다.
ㅇ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중단 협박 지나치다
- 정부가 내신반영률 축소를 시도하던 대학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자 비율을 낮추려던 대학들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 입시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대학들도 다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성을 요구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등의 강경 조치로 평등 교육을 강요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에 있다.
- 전 세계의 선진 교육이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자율성 강화 쪽으로 가는데 우리 교육만 언제까지 정부가 하향평준화만 고집하고 있어야 하는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 더욱이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연구지원비를 못주겠다 ‘협박’하면서 대학을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태도가 아니다.
-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에 보다 집중해야지 대학의 자율성을 자꾸 침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ㅇ 북한의 IAEA 대표단 초청을 환영한다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실무대표단을 초청키로 했다고 한다. 이는 북핵폐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 북한은 2.13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하루속히 영변핵시설을 봉인, 폐쇄하고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 작성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하기 바란다.
- ‘2.13 합의’를 북한이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국제사회는 약속한 대로 중유 5만톤을 긴급 지원하게 될 것이다.
- 이런 조치들은 원래 ‘2.13 합의’ 후 60일 이내에 이행되었어야 할 조치들이다. 북한이 느닷없이 BDA문제만 들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미 모두 해결됐을 사안들이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직도 북한은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다.
- 북한이 사는 길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따라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성의 있는 ‘2.13합의’ 이행을 촉구한다.
ㅇ 반쪽짜리 민족단합대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족단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모양이다. ‘민족단합대회’가 아니고 ‘민족분열대회’가 되고 말았다. 아쉽고 안타깝다.
-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50%이상이 지지하는 정당이면서 원내 제1당이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 따라서 한나라당이 빠진 민족단합대회는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반쪽짜리 대회일 수밖에 없다.
-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을 어기고 12월 대선에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거의 광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이런 태도가 이번 대회를 반쪽짜리 대회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민족분열을 부추기는 반 한나라당 책동을 중지하기 바란다.
- 북한의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민족단합이나 민족화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북한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2007. 6.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