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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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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노무현 사람들의 ‘말같지 않은 말’

 

-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인 안희정 참여정부평가포럼 상임집행위원장이 19일 선출된 권력만이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는 권력이라며 임명제 공직자들이 ‘나라의 왕’의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 법학개론 수준도 안되는 법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국정을 농단해 왔으니 이 정부가 국정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생각이다.

 

- 노무현 정부 사람들은 지난 탄핵 때도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선출된 권력 만능론’을 들고 나왔었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안하무인식 ‘노비어천가’요 제왕적 대통령 통치를 정당화해 보려는 시대착오적 선동정치다.

 

- ‘선출된 권력’을 ‘헌법’속에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과제였다.

 

- 미국과 서구 헌법들이 대통령에 대해 탄핵제도 등 각종 견제장치를 두고 대통령의 권한 역시 사법부 심사의 대상으로 한 것도 ‘선출된 권력’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 한국이나 미국의 대통령 취임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며”로 시작되는 것도 헌법아래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 중앙선관위원 구성도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토록 해 삼권분립의 정신이 들어있고 이는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이 각종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 ‘노무현 사람들’의 소위 ‘말같지도 않은 말’에 일일이 대꾸하는 것도 이제 정말 넌더리가 난다.

 

- 청와대 386대변인은 선관위의 결정을 비웃고 조롱하고 참평포럼의 386 최측근은 선관위를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임명제 기관이라고 비아냥 거렸다.

 

- 그러나 국민이 정작 조롱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정신이 없는 ‘노무현사람들’ 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선거를 잘 해야 한다. 투표를 잘 해야 한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값비싸고 뼈아픈 체험을 국민들은 5년 내내 하고 있다. 나라의 기본 토대인 헌법을 지켜내는 것만도 이리 힘들다.

 

- 국민은 21세기에 있는데 대통령과 ‘노무현 사람들’은 독재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ㅇ 검찰은 ‘야당후보죽이기’ 오해 없도록 처신하라

 

- 검찰이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후원 조직인 산악회를 압수수색하고 산악회장 등 관계자를 소환했다.

 

- 검찰의 조치를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수사의 ‘시점’과 ‘속도’가 너무 미묘하고 석연치 않다.

 

- 왜 하필 한나라당 당내 경선과 검증 공방이 한창 진행중인 시점에서 중앙선관위의 수

사의뢰 불과 사흘만에 전례없이 초고속수사가 진행되는지 의심스럽다.

 

-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해 상처를 주기 위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 얼마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있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폭로정치’ ‘공작정치’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곧바로 검찰이 칼을 들이대는 흐름

과 정황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다.

 

- 참평포럼의 사조직성, 손학규 전지사나 정동영 전의장 등의 여권의 정치인들도 외곽 지원 단체를 상당수 갖고 있는 데도 유독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서만 전격적이고 속도감있는 수사를 전개한 것이 수사의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본선도 아닌 야당의 당내 경선에서부터 검찰이 이렇게 ‘기획의 냄새’를 풍기면서 ‘편파적’으로 조기에 개입하고 나온 것도 이례적이다.

 

- 검찰은 선거 때만 되면 말로만 ‘중립’을 강조하지 말고 ‘야당죽이기’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신해 주기 바란다.

 

-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그대로 뭉개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검찰이다. 검찰이 제대로 중립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한나라당이 제기한 참평포럼의 사조직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ㅇ 천정배, 정동영은 떠나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 열린우리당 신기남의원이 19일 김근태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천정배, 정동영 동지는 사생결단으로 당을 만든 창당주역”이라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두 사람은 탈당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 맞는 얘기다.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세 사람은 ‘천신정’으로 불리면서 민주당과의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고 노무현대통령과 함께 국정의 최고 책임을 맡았던 3인방이다.

 

- 분당과 창당, 국정실패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인데 천의원은 맨먼저 노대통령을 비난하고 당을 떠났고 정의원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고 떠났다.

 

- 부친의 친일 행적 논란으로 아픔을 겪었지만 신의원이 그래도 의리는 그중 나은 정치인인 것 같다.

 

- 천정배의원은 노무현 후보시절 현역의원으로는 맨처음 그를 지지했으나 노대통령을 떠날 때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했다. 만남도 헤어짐도 신속한 정치인이다.

 

- 정동영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수가 넘던 시절을 포함해 두 번씩이나 당의장을

지내고 통일부장관까지 지낸 분으로 다소 마음이 무거웠던 것인지 그래도 시간을 끌다가 때가 되니 떠났다.

 

- 천, 정 두 정치인은 신의원의 말대로 ‘떠나서는 안될 사람’인데 ‘어차피 떠난 사람’이 됐다. 사랑은 했지만 책임질 순 없다는 사람들이다.

 

- 탈당한 두 사람이 모두 대통합을 외치지만 자신들의 그런 무책임한 기회주의적 행태로 인해 호소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배제론이니 백의종군하라느니 하는 얘기가 계속된다.

 

- 분명한 것은 ‘책임’을 회피한 정치인에게 국민이 ‘책임’을 맡길 일은 없다는 것이다.

 

ㅇ 정치공작 중단하고 ‘정치공작 사령부’ 해체하라

 

- 건설교통부가 9쪽짜리  ‘경부대운하 재검토 중간보고’ 원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 보고서에는 이용섭 건교부장관의 국회답변과 다른 내용이 들어있다. 신성한 국회에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 이 장관은 건교부차원에서 보고서 변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변조보고서를 작성한 TF팀의 실체도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

 

- 변조된 보고서는 체제나 약물은 같으면서 수치만 부풀려져 있다.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변조한 것이다.

 

- 아무리 정권이 손사래를 쳐도 권부핵심에서 치밀하게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셈이다.

 

- 청와대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봐야 소용없게 됐다. 정치공작 의혹을 벗기는 어렵게 됐다.

 

- ‘경부대운하 정치공작’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현재 밀실에서 진행 중인 정치공작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을 것이다.  

 

-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정치공작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이다. 청와대는 모든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당장 ‘정치공작사령부’를 해체하기 바란다.

 

ㅇ 당내 네가티브는 갈치가 갈치꼬리 무는 꼴

 

- 같은 배를 타고 가다 태풍을 만나면 서로 돕는게 도리인데 서로 살겠다고 싸운다면 배가 난파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 오월동주란 말도 있는데 같은 당내 동지들끼리 갈치가 갈치꼬리를 무는 식으로 싸운다면 정권교체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서 당내 대선후보들과 캠프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검증은 당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할 것이다.

 

- 정권교체를 위한 당의 단합과 공정경선의 의미를 흐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은 단호하고 엄정하게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2007.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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