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6월 20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
-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과 관련해 이번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 정말 어이가 없다. 대통령의 계속되는 막무가내 헌법무력화 기도를 말리기도 지친다.
-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고, 이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권은 제한을 받는 것이다.
- 헌법소원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것이다. 선관위 결정은 그 성질이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이므로 애초에 공권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헌재판례가 이미 나와있다.(2002 헌마106호 결정)
- 이렇게 헌법소원의 대상도 아닌 사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호도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또다른 논란을 계속해서 대선개입을 위한 시간벌기 작전에 다름아니다. 임기말 대통령의 브레이크없는 대선개입 선포나 다름없다.
- “선출된 권력을 임명제 공직자들이 입을 막는다”고 하질 않나, 탄핵당시 험구로 헌재를 능멸하더니 헌법소원의 대상도 안되는 사안을 헌법소원하겠다며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며 삼권분립, 민주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헌법소원 제기를 즉각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 겉으로는 선관위 결정 존중 운운하면서 속으로는 선관위 결정을 무시, 무력화하는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만큼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기 바란다.
ㅇ 미사일 발사는 내부위기 은폐 위한 연막전술인가?
-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한달사이 3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BDA 문제 해결 이후 북핵문제가 해밍무드인데 찬
물을 끼얹는 행위로써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한국전쟁, 서해교전 등 남북간 크고 작은 분쟁들이 6월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우려한다.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다른 측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내부의 위기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 북한은 분쟁을 일으키기 전에는 주로 위장평화공세를 펴왔다. 반면에 내부의 위기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공격의 화살을 외부로 돌려왔다.
- 최근 북한 최고지도부의 건강이상설이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 독일 의사들로부터 심장 수술을 받기도 했고, 영국의 텔레그라프지는 건강악화로 27미터 걷기도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다.
- 북한 최고지도부의 권력공백상태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2007.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