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9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사무총장은 서해교전 5주기 행사로 함께 하지 못했다. 6월 29일 서해교전을 생각하면서 조국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국군은 왜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책무 중에 책무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를 바란다.
ㅇ 어제로 한나라당이 정당사상 최초로 실시했던 정책토론대회를 일단락 지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많은 국민여러분과 당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우리 후보들 수고 많이 했다. 또 실무적으로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친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팀들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사무처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 이 시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다. 이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은 당의 공약이 아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이 당의 공약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해나가도록 하겠다. 과거 우리 선거에 있어서 당의 존재보다는 후보의 존재가 더 부각되었다. 그래서 ‘당의 후보’가 아닌 ‘후보의 당’의 모습을 보였다. ‘후보의 당’의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화의 진전이 뒤쳐지는 모습을 보였고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요인이 되였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책임정치, 선도적인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당의 후보’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후보들의 공약과 당 정책위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을 보태서 당의 공약을 만들도록 해나가겠다. 그동안 후보들이 제시한 좋은 공약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정책팀들이 이를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다. 8월 20일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에게 우리 당이 그동안 정성스레 마련한 공약이라는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워서 역대 어떤 정당보다도, 또 어떤 후보보다도 제대로 내실을 갖춘 공약으로 국민심판을 받도록 하겠다. 계속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ㅇ 국회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국민연금법 관련이다. 한마디로 국민연금법 관련해서 좋은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즉,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자는 주장이 타당 쪽에 의해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야간에 합의단계까지 이르렀다. 국민연금법이 한나라당 안을 중심으로 제정당과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모든 법안들이 며칠 남지 않은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국민연금법에 관련해서는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께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다.
- 그러나 어제 교육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의 현안인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처리하려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을 필두로 모든 정파들이 아예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대단히 어처구니없고 매우 실망스런 일이다. 사학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면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 자체를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로스쿨법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열어 놓으니까 아예 참석하고 있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각 당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학법이건 로스쿨법이건 아예 안중에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교육위원회를 지키다가 끝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여러 정파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더 이상 회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말았다. 아무리 열린우리당과 이른바 범여권들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중에라도 저희들은 양대 법안 타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열린 자세를 가져 주시면 이런 문제도 처리가 될 것이다. 이번 회기 얼마 남지 않았다. 사학법, 로스쿨법, 국민연금법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민생이 시급히 원하는 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열린우리당은 모습을 감추지 말고 나타나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이번에도 로스쿨법, 사학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명명백백하게 열린우리당과 열린우리당을 추종하는 의원 세력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역사적인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주었다. 다 아시다시피 재외국민들이 투표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이다. 동시에 해상에서 노동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주어야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300만 재외국민과 10만 선원들에게는 감격적인 일이었다. 여러 곳으로부터 밤늦게까지 전화를 많이 받았다. 환성과 감사,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반드시 이번 12월 대선에 이분들이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특히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에 가려서 언급이 덜 되고 있는 선원들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주장해왔던 것이고 이번 헌재 판결에 있어서는 장윤석 의원까지 수고를 해주셔서 이에 감사를 드린다. 재외국민들에게 벌써 정치적인 이해타산 때문에 단기체류자다, 장기체류자다 하는 식으로 가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60년 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재외국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다시 정치권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그 국민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투표권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한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할 것이다. 또다시 이해득실을 따져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국민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역사적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재외국민 투표권을 비롯해서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선거관계법, 정치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는 특위를 열린우리당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특위 구성을 계속해서 미루는 것도 국회의원으로서 직무태만의 행태이다. 다시 한 번 정치관계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60년 재외국민과 선원들의 한을 풀어야하는 최소한의 국회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금속노조 파업에 대해 언급하겠다. 벌써 제가 몇 차례나 얘기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들 정말 정신차려야 한다. 배부른 노조들의 배부른 파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더 이상 설 곳도 없다. 노조간부들의 억지와 강권에도 불구하고 직장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엔진 돌리고 공장을 가동시키려 하고 있는 의로운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보낸다. 이제 이 땅에 정치성 파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곳곳에 끼어들어서 말씀 잘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어디서 무엇하고 있나. 경제가 망해가는 모습 보이지 않나. 갈갈이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노조간에도 싸우고 있는 모습에 대해 노대통령은 왜 침묵하고 있나. 금속노조 지도자들의 나라와 사회, 회사, 가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중으로 파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어제로 네 차례에 걸친 한나라당의 정책비전대회를 무사히 마쳤다. 그동안 도와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 다소 미흡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협조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다섯 분의 대선후보들께도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실시된 한나라당 대선 정책토론회는 변화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을 국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환골탈태의 노력이었다.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밖에 기대할 곳이 없다는 간절함으로 그동안 많은 격려와 충고를 해주셨다. 그래서 저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정책비전대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고 두려움보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밖으로부터 관권과 거짓이 총동원된 무차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잘 막아내고 안으로는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화합과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면서 안을 굳건하게 지키는 방패와 성 즉, ‘간성(干城)’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ㅇ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제 헌재에서 재외동포, 선원들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들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결정에서는 2008년 말까지 관련법 개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중앙선관위는 재외동포, 선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를 올 연말 대선부터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정당들도 올 연말 대선부터 적용시키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열린우리당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일부만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이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막고 있는 것은 재외 동포들의 그동안 맺힌 한을 생각할 때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은 닫힌 마음을 열고 재외동포들의 맺힌 한을 꼭 풀어주도록 촉구한다.
ㅇ 며칠에도 말씀드렸고 조금전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금속노조의 파업대열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가 참여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번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도 없고 절차도 불법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노조간부들만의 불법 파업이다. 파업의 도시에서 평화와 생산의 도시로 바꾸겠다는 울산 시민들의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현대차의 상습적인 파업으로 대외신인도 추락 위험이 높아져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서 정말 걱정스럽다. 정부가 그동안 노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말로만 엄정한 법집행을 경고해왔을 뿐 빈말에 그쳤다. 이번에는 단호한 의지로 강력한 법 집행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어제 국회의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다. 그런데 국회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인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 파업 뿐만 아니라 국회가 파업하고 있는 상태이다. 범여권 의원들의 탈당도 좋고, 대통합도 좋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도 뽑지 못하고 있고, 오늘 헌재결정에 따라서 그 결정을 법으로 담을 정치관계법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그 위원회 구성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것이 어디의 책임인가.
- 한나라당이 그렇게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상태인 국회는 범여권과 청와대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반론을 요구하는 원내대표의 반박 회견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은 일부 언론들의 태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려스러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의 공공성과 당파성, 정치적 중립성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BS의 경우 야당의 원내대표의 반박을 단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나팔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송을 청와대의 호주머니에서 국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야할 것이다. 만일 이런 사태가 계속 재발한다면 한나라당은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과 KBS시청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연주 KBS사장의 선임에 대한 부적합성을 따지는 이유도 바로 막강한 공기로서의 언론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정연주 KBS사장의 재선임이 대통령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종구 제1사무부총장>
ㅇ 그동안 경선관리위원회가 10차 회의를 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어제 저녁에는 박관용 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경선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방문해서 선정 작업이 공정하고 질서있게 진행되는지 참관했다. 또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서 저희들이 248개의 전국 시군구에 국민들이 투표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투표소를 설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당 사무처에서는 사고지역 대의원을 선정하는 추첨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20%에 달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룰을 확정하는 단계에 있다.
- 어제 방송 3사로부터 출구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
의를 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 경선 투표는 8월 19일에 있지만 개표는 8월 20일에 있다. 따라서 20일 개표에 김을 빼는 출구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출구조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부분은 한나라당이 협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ㅇ 네거티브감시위원회에서 몇 가지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자들의 소명을 주말까지 듣고 월요일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 소위 빅2 두 분이 여러 가지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결정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서 전반적인 경선준비는 착실히 큰 오차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범여권과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형태를 보면 거의 도로상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국회를 거의 내팽개치고 있고 여당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이후 기득권이라는 기득권은 모두 지키려고 하고 터무니없이 국회의석수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치와 몫에 대해서는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심지어 정치관계법 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모두 갖겠다고 해서 이미 김형오 원내대표님께서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양보한 바 있다. 이런 모습은 거의 도로를 광란으로 질주하는 모습으로 정치를 망가뜨리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몇 가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에 비유하여 현 노무현 대통령과 범여권의 광란의 질주를 질타하겠다.
- 첫째, 신호위반이다. 당적도 없는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감행하고 있다. 선관위의 경고가 두세번이나 주어졌는데 사거리를 활보하면서 대통령은 마음대로 질주하고 있다. 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대통령의 신호에 따라 김혁규 의원, 장영달 의원, 박영선 의원, 송영길 의원 등 떼거리로 중앙선을 넘나들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선잔치에 뛰어들어서 광란의 질주를 함께 벌이고 있다. 셋째, 속도 위반이다. 핵무기를 그대로 머리에 이고 쌀을 실은 배가 북쪽으로 계속 떠나고 있다. 서해에서의 긴장이 날마다 높아지는데 오직 남북정상회담만을 위해서 힘껏 가속기를 밟고 있는 것은 속도위반이다. 넷째, 무면허 운전이다.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안희정씨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특사로 보내더니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기관이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다. 공공기관 감사들은 이과수폭포에서 혁신세미나 잔치를 벌이려 하고 있다. 다섯째, 횡단보도 통행위반이다. 취재선진화라는 미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버렸다. 소통공간의 절대적 단절이다. 길을 좌우로 완전히 가르면서 도로를 질주하면서 까불면 죽인다는 식이다. 여섯째, 앞지르기 위반이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까지 모두 한 뒤에 얼른 남의 차선에 새치기해서 선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도 샛길 만들겠다고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 일곱째, 개문발차(開門發車)이다. 백년가는 정당이 3년도 못가서 깨지고 나니까 이제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사회단체도 아니면서 그래도 오직 대선만을 향해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럴때 승객으로써 국민은 운 좋으면 살아남고 운 나쁘면 그것으로 끝장이다. 여덟째, 보도침범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여론이 할 몫이다. 역사가 할 몫이다. 이른바 참여정부 평가포럼이 스스로를 평가하겠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면서 경제 우리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떠들고 있다. 참여정부 아래서는 보도도 안전하지 못하다. 아홉째, 건널목 통과위반이다. 딸그랑 딸그랑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 17대와 18대의 건널목에서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책의 마무리 아닌가. 달려오는 18대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열번째, 음주운전이다. 이미 현 정부는 취했다. 죽음의 질주를 멈추지 않는 것은 오직 정권연장 하나만을 위해서 미혼향에 취해 있다. 여기에 국민들은 무서워하고 있다.
- 참여정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 당장 광란의 질주를 멈추어주기 바란다. 10대 중과실을 모두 범해버렸다. 기다리는 것은 오직 형사처벌이다.
2007.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