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알았어도 문제, 몰랐으면 더 큰 문제
-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북한이 지난 달 27일 첨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
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고 발사실험은 성공했다.”고 했다.
- 아찔한 얘기이다.
-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은 ‘통상적인 군사훈련의 하나’라고 했다.
- 도대체 알고도 그렇게 발표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다. 어느 것이 진실인가.
- 알고도 그렇게 발표했다면 문제다. 북한 퍼주기에 대한 반대여론을 우려해서인가. 그렇다면 전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 몰라서였다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을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실험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면, 그렇게 취약한 정보력과 군의 대응역량을 믿고 어떻게 안심하고 살 수가 있겠는가. 대응책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명목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했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 정부와 군 당국은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확실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ㅇ 교육부는 내신비율 확대 철회하라
- 교육부는 내신 50% 반영을 골자로 한 2008년도 대입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 대학들의 집단반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대학총장들의 집단반발에 이어 사립대 교수협의회까지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성명은 단순히 내신비율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부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한다.
-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번지게 된 것은 집권세력의 잘못된 교육관 때문이다.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효율성을 무시하고 평등교육에만 집착한 결과이다.
- 더구나 세금을 무기로 대학을 협박한 것은 비열하기까지 하다. 교육의 목적과 방법, 문제해결방식까지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 정작 고래싸움에 새우 등터지는 일이 걱정이다. 입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학부모와 학생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 교육부는 내신반영비율을 대학에 일임하고 깨끗이 물러나기 바란다. 고집을 부려봐야 국민적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 수험생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ㅇ 발 없는 서류가 범여권으로 간 것인가?
-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음해하는 시중에 떠도는 온갖 서류가 많이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서류, 언론에 떠도는 서류가 난무하고 있다.
- 그 서류들이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인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온 것 아닌지 궁금할 뿐이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발 없는 서류가 범여권
으로 간 것인가?
- 이렇게 대선 때만 되면 정부 기관과 공무원들이 엄격히 관리해야 될 서류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며 그것의 진실에 대해서 묻고 싶다.
2007.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