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3일 국회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법 중에서 제일 무서운 법이 떼 법이라고 하고, 포 중에서 제일 무서운 포가 무대포라고 하던데 지금 열린우리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 이 말이 생각난다. 수 년 동안 끌어왔고, 논란을 빚어왔고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점에 왔다. 바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늘, 여야가 손을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기약하는 날이 되어야 할 텐데 열린우리당 쪽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법, 사학법 처리문제로 여야간, 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제3당간 수 십 차례의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로스쿨법은 정식의제에 들어간 적도 없었지만 간혹 얘기가 나올 때마다 로스쿨법은 순리에 따라 처리하자는 것이 기본입장이었다. 지금 열린우리당의 행태를 보면 마치 전래동화에 나오는 떡장수 할머니의 떡을 다 빼앗아 먹고 마지막에는 할머니까지 잡아먹는 호랑이 같다. 우리 한나라당은 정말 고심 끝에 사학법 양보 카드를 꺼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도 한나라당의 안이 어느 정도 반영된 조건하에 오늘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생떼를 쓰는 정파와 협상을 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고 처연한 심정마저 든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기와 원칙을 갖고 끈질기게 설득시켜 나가겠다.
-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수법이 또 등장하고 있다. 정말 우리 애들이 배울까 두려운 마음이다. 저쪽에서는 로스쿨법이 매우 급하다고 한다. 그런데 급하면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다뤄야 하는데 급하다고 하면서 교육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논리이고 무슨 이론인가? 어거지를 부려도 어느 정도여야 한다. 정말 이것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다. 급한 법일수록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서 빨리 처리하면 되지 않나? 그리고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대폭 양보해서 열린우리당안을 수용하였고, 로스쿨법도 처리 일정까지 바꾸었다. 법사위에서 7월 중에는 확실히 처리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또 마다한다. 결국은 로스쿨법도 처리할 의사가 없거니와 사학법이라는 법이 재개정되는 것은 열린우리당으로서는 대통령 표현대로 하면 끔찍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을 원천적으로 안하기 위한 것이다. 자꾸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떡장수 할머니의 경우처럼 떡 하나 주면 그거 냉큼 먹고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또 하나 주면 또 다른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수법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이제는 아실 것이다. 사학법 오늘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없다. 그리고 로스쿨법에 대해서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7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공동으로 확약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이다. 이런 정당과 협상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들을 바라보며 이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회정상화를 위해서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사학법과 로스쿨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서 제가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직접 교섭을 했던 당사자로서 좀 황당하다는 소감부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재희 전 의장께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합의된 내용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됐던 부분은 열린우리당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로스쿨 법은 김진표 의장 자신이 교육부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진행일정 등도 훤히 꿰뚫고 있고, 따라서 로스쿨 도입 추진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스스로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로스쿨법을 일단 교육위원회에서만 6월 국회 중에 통과시키고 로스쿨법과 같이 좀 정비되어야 되는 사법시험 제도,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법연수원 개편문제 등이 같이 논의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만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원회는 그런 논의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6월 국회 중에는 교육위원회만 통과시켜 달라고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서 합의가 되었던 것인데, 어제 교육위원들이 6월 국회 내 동시 처리를 주장하니까 정책위의장도 좀 입장이 어려웠던지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에 대해서 좀 황당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지금 로스쿨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당내 로스쿨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못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과 로스쿨이 좀더 전향적이기 때문에 세계경쟁력을 높여가는데 대학원에서 법학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가지신 분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양당 정책위의장간 합의를 한 것은 로스쿨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사법시험을 변호사 시험으로 이름을 바꿔서 해나갈 것인지, 또 기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바로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는 현재 시스템에서 미국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을 주고 상당기간 변호사로 일을 하던 사람 중에서 검사와 판사를 뽑아내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같이 논의가 되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회에서 적절한 심의기간이 필요하다고 김진표 의장이 먼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자고 합의된 것을 지금 뒤집고 문서로 합의를 안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절차가 어떻든지 로스쿨법은 지금 정부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되 거기에 따라서 개편되어야 될 여러 가지 법조인 양성문제와 함께 다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에서 닫힌 마음을 다시 열고 함께 논의하는데 머리를 맞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ㅇ 사립대학 내년도 입시요강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내신 실질 반영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것과 기회균등, 할당전형, 정시모집요강 조기 확장 등 정부의 대학입시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한 주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대학총장들을 불러놓고 훈시와 명령, 협박 등의 강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대학입시 정책을 강요해왔다. 대학의 지도급 인사들 말을 빌면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강자, 완장을 찬 사람 등으로 우리 대학사회에 계신 분들을 비난하면서 대학총장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장면을 보는 것 같은 토론회를 하고 왔다고 말할 정도이다. 정부가 제재 운운하면서 비교육적인 교육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대학의 반발만 키우고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시킨 아주 한심한 일이다. 더구나 제재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 대학의 정당한 학술연구에 지원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남용이다. 참여정부의 또 다른 오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대학간의 갈등은 60만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고통과 혼란만 줄 따름이다.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대학자율을 확대하는 쪽으로 물러서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해두고자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정책위의장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내신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학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일 뿐만 아니라 수 조원씩을 투자해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국민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다. 대학의 경쟁력은 대학의 자유에서 나온다. 어떤 교수가 무엇을 어떤 학생에게 가르치느냐를 대학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대학자유의 본질이고 이런 대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가치이다. 요컨대 대학의 자유가 경쟁력의 원천인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의 자유는 더욱 두텁게 보호되어야만 하는 가치이다. 내신반영을 어떻게 하라고 국가가 정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 또 대학입시 내용을 매년 바꾸는 나라가 어디 있나. 교육부라는 공권력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한다. 입시제도에 변화를 주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전에 예시제로 해야 학생들이 대응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바둑이 세계에서 최강의 경쟁력을 갖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교육부가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시중의 우스갯말이 얼마나 뼈아픈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한다. 존경하는 김신일 장관이 취임 전에는 뚜렷한 교육철학과 자유정신 때문에 존경을 받아왔다는 점, 한나라당도 이러한 점을 기대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취임할 때 대폭적인 환영을 했다는 것을 회상해보면서 한나라당과 특히 국민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김신일 장관다운 정책을 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ㅇ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가까워지면 여러 가지 폭력과 불법이 자행되는데 한나라당이 아끼는 우리 두 후보들의 선거사무소가 민주노총 소속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서 기습 점거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들에 대한 불법과 폭력으로 위협을 가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엄정한 자세를 취하고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황우여 사무총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수정해야 한다. ‘한때 존경했던 김신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정정되어야 할 것 같다.
ㅇ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 촌평을 한마디 하겠다. 지도부가 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다. 의원들의 눈치나 보고 끌려 다니기를 즐겨하는 지도부라면 지도부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탈레반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는 지도부라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 지도부, 그리고 협상대표단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서 한나라당 쪽에서 만나자, 대화하자고 하면 마지못해 나왔다. 한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한나라당에게 만나서 대화하자, 협상하자고 요청해보기를 바란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ㅇ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처리에 있어서 우리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한나라당의 원칙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비록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리 당의 의원들이 기초연금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열린우리당이 기초노령연금법과 연금법을 분리하자고 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이번에 합의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의 경우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5:5의 원칙을 어기고 6:5로 하자고 해서 안되던 것을 우리가 양보해서 수용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 세 법을 연계처리 한다고 하면서 왜 연계처리 하느냐 각각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을 같이 처리해야한다고 오히려 거꾸로 열린우리당이 묶어서 연계하자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법 같은 경우는 사법제도 개혁에 가장 중요한 법 아닌가. 그런데 이 법을 법사위에서 논의도 하지 말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것은 국회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이와 같이 무책임하게,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계속 견지한다면 한나라당은 원칙에 입각해서 이번에는 국민연금법만 처리하고 사립학교법과 로스쿨법은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07.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