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30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DJ는 여권주자들에게 구세주가 아니다
- 한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DJ의 대선개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74.8%에 달했다. 긍정적 답변은 20.1%에 불과했다.
- DJ가 대선에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초래할 것임을 말해준다. DJ는 여권 주자들에게 구세주가 아니다. 걸림돌이요, 장애물일 뿐이다.
- 그런데도 세상인심 변한 것을 모르고 해바라기처럼 DJ만 쳐다보고 있다. 한심한 일이다.
- 여권주자들이 사는 길은 DJ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다. 20%의 지지를 받자고 DJ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 20%의 황폐한 땅에 집착하느라 80%의 비옥한 땅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짓이다.
- 여권주자들의 DJ집착증은 미신일 뿐이다. 미신에 붙들려 있으니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 DJ브랜드로는 결코 지지율 10%를 넘을 수 없다. 여권 주자들만 이를 모르고 있다. DJ로부터 젖을 떼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ㅇ 기자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은 지나치다
- 검찰이 소위 ‘최태민 보고서’ 출처를 확인한다면서 신동아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나친 것이다.
- 기자 2명의 이메일 목록과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취재원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 취재원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자들의 취재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 검찰의 이메일 계정 압수수색은 기자들을 발가벗겨 언론활동을 제약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 수사상 꼭 필요하다면 사건과 관련된 이메일만 특정해서 출력하는 게 정상이다. 사적인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하겠다는 것은 기본권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 더구나 압수수색 대상인 신동아 기자들이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아니다.
- 검찰이 언론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지언정 언론자유를 압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ㅇ 이랜드 노조의 점거농성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 이랜드 노조가 재점거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무른 대응 때문이다. 사법당국의 안이한 태도도 한몫을 했다.
-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권력을 비웃으며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 불법시위를 막는 길은 공권력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적 한계를 벗어난 주장이나 불법행위에 대해 타협해서는 안 된다.
- 산업현장에서 국민정서법이나 떼법이 더 이상 횡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의 원칙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2007. 7.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