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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당대회 돈봉투 살포’ 민주당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 임박,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과 헤어질 결심 돼 있나.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3-05-27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출신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정국이 임박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어제부터 시작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를 외치며 민주당 판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 


민주당 스스로 ‘언터처블 치외법권 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간 본회의에서 처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사례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에도 국민에 대한 신의를 배신하고 자당 의원들의 방패막이를 자처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 노웅래 의원과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를 방증한다. 


‘불체포특권 폐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국민과 했던 약속이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쇼’에 불과했음이 드러난 지 오래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헤어질 결심이 돼 있나.


민주당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국민은 지저분한 민주당의 행태에 지쳐있다. 


민의의 전당을 오염시킨 민주당의 국민 배신은 본당의 멸망을 자초하는 길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2023. 5. 27.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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