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제 폭력'으로 또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 '교제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여성의 절규는 경찰 신고 2시간도 안 돼 보복 살인으로 돌아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6일 '교제 폭력' 신고를 받고 남성을 긴급체포했지만, 단순한 연인 간 다툼으로 판단해 풀어줬다고 한다.
경찰은 보복 위험성이 높지 않다며 접근 금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남성은 경찰서 문을 나간 지 2시간도 안 돼 보복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두 사람이 도로 한 가운데서 추격전을 펼치는 게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고, 경찰 신고전화에 여성의 비명소리까지 담겼기 때문이다.
'교제 폭력'은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고 재범률이 높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특성을 간과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교제 폭력' 신고를 '교제 살인'으로 몰고 간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23. 5. 2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민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