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민주당 내에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상식과 법치를 지키고자 했던 양심에 따른 의원들의 결단이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게다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까지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며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거듭 경신했다.
하기야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 어디 한둘인가. 현 야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만 여섯 번에 달하고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재판을 위한 법원행은 수시로 있어왔다.
당대표라는 특권 뒤에 숨어 오로지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방탄에만 당력을 집중했고, 온갖 꼼수와 수단을 동원해 방탄막, 방탄 갑옷을 겹겹이 껴입고선 공개적 ‘부결 협박’까지 남겼다.
이 대표는 민의의 전당에 서서 국민께 했던 약속마저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다수 의석을 무기로 안위를 보존하려 몸부림쳤지만 결국 자업자득의 결과만 초래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금의 현실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도 모자랄 판에 ‘가결’이라는 명백한 결론을 두고도 정치탄압이라느니, ‘책임론’ ‘해당 행위’ 운운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범죄 피의자 한 사람의 영장심사에 대한 모든 책임이 왜 지도부에 있는 것인지, 사퇴를 요구하고 또 사퇴를 선언하는 모습에서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져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제 ‘민생’과 ‘21대 국회’를 볼모로 삼은 ‘방탄정치’ ‘막장정치’의 막을 내릴 때가 되었다.
이 대표는 당당하게 영장심사에 임해 겸허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끝 모르고 달려온 민주당의 방탄폭주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가 오직 ‘민생’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여야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바란다.
2023. 9.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