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태양광 개발 열풍은 대출 지옥에서 허덕이는 농민을 만들어 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농촌 태양광’에 ‘빚투(빚내서 투자)’를 했던 농민들이 지속되는 금리 상승으로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지난해 연간 6억 2,000만 원이던 태양광 대출 연체액이 올해 1~2월 105억 9,000만 원으로 2개월 사이 약 100억 원이 증가해 연체액이 급증했고, 느슨한 대출기준으로 이조차 예견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
문 정부의 주요 정책인 ‘탈원전 정책’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선 태양광 보급률을 높여야 했기에,
농민들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퍼주기식 태양광 대출 심사’를 진행한 것이 현재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대체 보여주기식 '가짜 성공'을 위해서 어디까지 하려던 것인가.
통계 조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던 것도 모자라 종합적인 대책 하나 없이 허울 좋은 농촌 태양광에 농가를‘빚투’로 몰아넣어 대출 지옥에까지 빠뜨리려 한 것인가.
이뿐만 아니라, 공기업 내부의 태양광 비위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고, 문 정부 시기 농어촌 공사가 저수지 등에 설치한 ‘수상 태양광’ 시설의 3분의 2가 중국산 셀로 지어진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태양광 개발 폭주로 남은 것은 대출 부실과 중국산 잠식과 같은 태양광 리스크와 비위뿐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때이다. 민주당은 당내 혼란을 하루속히 수습하고, 민생을 위한 길에 하루빨리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태양광 개발사업이 만들어 낸 문제점들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 원인에 바탕을 둔 종합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다.
2023. 9.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