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남용하며,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고, 국무총리는 23일 아시안게임 참석 및 시진핑 주석 회담을 위해 항저우로 떠날 채비를 하며, 영문 모를 해임건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헌법이 시행된 1987년 이후 36년간 총리와 장관 해임안이 총 6차례 통과됐는데, 그중 절반이 지난 1년 민주당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에 대한 의결표수를 일반 의결 표수 대비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위원이 국정을 책임지는 만큼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정도로 중대 사안이 아니라면 해임 건의를 남발치 말라는 엄중한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이한동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표결은 성사되지 않았고, 2012년 김황식 총리에 대한 표결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당과 정치인 모두 ‘국무총리 등 해임 건의’가 의미하는 헌법의 준엄한 뜻을 충분히 공감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법률적 위반 사항이 없는데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고,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규정대로 재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로지 범죄 혐의자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는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 합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국정에 근본없이 휘두르는 난도질을 지금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2023. 9.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