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년 전 오늘, 대한민국 국민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몰아가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살당했는데 북한에 말 한마디 못했던, ‘북한 바라기’ 문 정권이 만들어낸 안보 대참사이자 명백한 월북 조작사건입니다.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장장 5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가 방치한 그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했고, 주검도 불태워졌습니다.
이후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철저한 보안 유지를 위해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하며 사건의 진상을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문 정부가 항소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항소취하를 했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족의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하면서까지 유족이 승소한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하며 최대 30년 동안 못 보게 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자 했지만, 이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는 월북이 아니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한 것이 밝혀질까봐 정보를 숨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불타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숨기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그날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고,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023. 9.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