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국무총리해임 카드 등을 꺼내 들고 국정 운영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악질 범죄혐의자 한 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당입니까? 아니면, 범죄혐의자 보호를 위한 전문 로펌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진정 정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귀 당 대표의 악질적 범죄 행위가 세상에 드러나 총선에 미칠 악영향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에 진실을 가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까.
전과 4범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숱한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정쟁으로 몰며 사법 방해를 일삼는 것은 큰 범주에서 볼 때 공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정치적 다툼이 아닌,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행위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한 어떤 범죄보다 흉악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뚜렷한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셈법만으로 ‘선별적 정의’를 외치는 민주당의 행태에 경고를 보냅니다.
우리 국민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법 방해 행위를 보면서, 권력을 손에 쥔 범죄혐의자를 정당하게 조사하고 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범죄혐의자를 구하기 위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귀 당을 믿고 표를 주셨던 국민을 위한 민생현안 처리입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이제 모두 범죄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판결은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고,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 주시길 바랍니다.
2023. 9. 23.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