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일 퇴임한다.
김 대법원장은 6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31년 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찬 포부가 무색하게도, 그 수준은 처참했다.
김명수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해 판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특히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는 황운하 의원,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전 의원 등 유독 민주당 측 인사들에 대해 재판 지연이 빈발했고 이들은 임기를 거의 다 채울 수 있었다.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의 경우에도 ‘내 편 지키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2~3년이 걸렸다.
또 지난달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좌편향 사법부’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사법부의 몰락을 지켜볼 수 없었던 국민은 줄곧 김 대법원장의 퇴임과 ‘사법 개혁’을 목 놓아 외쳤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한 ‘사법(死法)의 원흉’이다.
그의 퇴임을 기점으로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의 상징인 사법부의 제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2023. 9.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 사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