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국가 발전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이자, 국가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의‘통계 조작’ 의혹은 이같은 국가 통계 본연의 기능과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단순한 ‘조작’과 ‘왜곡’으로는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설명할 수 없다.
2019년 문 정부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OECD의 권고를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5년이나 늦은 2021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통계청이 '웨이브7' 소급 적용하자 2003년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문 정부의 허울뿐인 ‘소주성’ 정책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었는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통계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사결정, 경제 분석 및 예측, 과학적 연구, 그리고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된다. 그렇기에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통계 조작 행위는 경제, 부동산은 물론 다수의 잘못된 여러 정책을 이어 가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번 사안은 문 정부가 외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은폐하려는 노력이자,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까지 뒤늦게 적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의 공식 통계마저 조작한 것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특히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통계 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23. 9. 2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온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