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지난 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기상천외한 법안을 남발하더니, 이제는 협치 속에서 마련된 제도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직속 ‘특검청’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자, 이 대표 개인을 위한 '사설특검' 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이 대표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더욱 짙게 만들 뿐입니다.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