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조차 감사원 사전보고를 받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겁박을 이어 왔습니다. ‘감사완박’ 입법과 특활비 전액 삭감으로 감사원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어떤 사유를 대더라도 명백한 보복성 탄핵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벌인 집값 통계 조작, 국가채무비율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등 중대한 비위를 원칙에 따라 감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핵심에서 사드 미사일 관련 기밀을 중국 대사관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린 자해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잘못을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한다고 해도 이미 저지른 죄와 비위행위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 11. 2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