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2024.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