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민주당이 선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부 겁박입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받자, 법률 전문가를 내세워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심산입니다. 이 대표 구명을 위해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불순한 시도입니다.
재판은 법정에서 법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이미 지은 죄가 사라질리 만무합니다.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안을 남발하고,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더니, 감사원장까지 탄핵시키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민생 예산까지 볼모 삼아 국정을 마비시키려 합니다.
당 대표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공당이 조직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우리 정당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광란의 질주를 멈추고, 국회 본연의 업무인 민생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2024.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