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소식이 전해지자, 감사원 직원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당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직무 독립성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미비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민주당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감사원은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등 문재인 정부의 중대 비위 사건들을 엄정히 처리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감추고 싶어 했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조속히 감사 결과를 공개 발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무도한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를 사유로 들고 있으나, 그 이면에 민주당 수사에 대한 보복의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보복성 짙은 이 탄핵안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탄핵 사유를 확인하고 안건의 정당성을 평가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여야를 아우르는 의장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의 원로로 남을 것인지, 존경받는 입법부 수장으로 기억될 것인지는 의장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4. 12. 1.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