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과도한 흠집 내기 방지'를 명분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도덕성 검증을 피하고, 부적격 후보자를 밀어 넣기 위한 '부실 인사 방탄 입법'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에는 먼지털기식 검증으로 수많은 낙마자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당이 되자 인신공격용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는데, 내로남불 정당 다운 발상입니다.
전과 5범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상습 법규 위반자인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부동산 차명 관리와 차명대출 의혹으로 낙마한 오광수 초대 민정수석 등 범죄 경력과 불법 의혹으로 점철된 인사들을 지명해놓고, 이제 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감추겠다는 겁니까?
이건 인사청문회를 바로잡자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의 방탄 막을 세우겠다는 선포입니다. 위인설법도 모자라 이제는 위당설법까지 나오는 현실을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리와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국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내려야 할 자리입니다. 국민 세금을 집행하고, 각종 규제를 설계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정책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과 공적 마인드, 올바른 국가관을 반드시 갖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 책임감과 임무가 막중한 만큼, 험난한 검증의 길을 당연히 통과해야 합니다. 검증이 부담스럽다면, 그 직을 맡지 않는 게 맞습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지 못한 자가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됩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된 인사청문회 제도는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파렴치한 후보를 내세우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이런 인사가 과연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정부의 행태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부적격자에 대한 인선들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송곳 검증으로 부적격 인사가 고위공직에 올라 호의호식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2025. 6.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