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16일 만에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 기조도 없이 수십조 원의 예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당선 축하금’, ‘남미식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0만원을 뿌린다고 민생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한 돈으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나는 포퓰리스트다. 국민을 대리하는 게 정치고, 이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게 포퓰리즘”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과거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의 본질’이라며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이는 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촉진한다며 옹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국가채무를 670조원에서 1,126조원으로 무려 456조원이나 늘려놓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추경은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며, ‘문재인 정부 시즌2’의 서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나라 살림의 책임을 무겁게 여기며, 무책임한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강력히 감시하고 저지할 것입니다.
2025. 6. 20.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