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총리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법학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라는 표현 대신에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반도자(叛逃者)’라고 명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의 제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탈북자(脫北者)’대신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을 뜻하는 ‘도북자(逃北者)’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에서는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반도자(叛逃者)’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3대 독재체재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빼앗긴 채 억압과 빈곤, 인권 탄압을 피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소중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 후보자는 누구편인지? 탈북자들이 무엇을 배반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과거 탈북자에 대해 민주당 임수경 전 의원은 2012년“(탈북자들은)변절자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최민희 의원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나”는 발언으로 탈북자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후보자의 논문 작성과정에서 지도교수의 이름을 잘못 표기하고, 해명한 출입국 기록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출석일수, 전 보좌관이 논문 작성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각종 의혹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을 ‘배신자’로 표현한 김 후보자는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총리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본인의 명확한 인식을 밝히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