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5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80개 공공기관의 충청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이 있는지 계획 유무를 묻는 박계동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기관의 충청권 이전 계획이 있음을 인정했다.
2005년 4월 12일 총리를 상대로 한 박계동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는 단호한
어조로 충청권으로의 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 장관은 “부속기관들이 하나로 카운터될 걸 착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계동 의원이 4월 12일 대정부질의 현장에서 제시한 건설교통부에서 양산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안이 사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총리의 국회 답변이 거짓임이 확인된 셈이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총리의 경우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의 토지와 건물
을 매각하면 이전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 공언
했으나,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전 기관이 어디로 가는지가 명확해져야 이전 비용도
확실히 나오는 것이라며 추가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총리의 답변을 부정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5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답변에서 이전대상 180개 공공기관의 자산
을 모두 팔면 8조 7천억원인데, 이전에는 12조원이 소요되어 3조 3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180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이 상호 의견 조율없이 이전
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전 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총리와 건설교통부는 공공이전에 대해 명확한 내부 논의 자료를 명확히 공개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