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상임위 조정 관련 국회내에 18개의 상임위, 특위가 있다. 그중에서 국회운영위,정보, 여성, 예결산 특위는 한 묶음으로 놓고, 건교위 포함 14개 상임위를 기본 상임위로 보고 협상을 했다. 재경 등 기본 상임위에서는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법사위에서 양당 의견 조율이 안 되었다.
한나라당은 법사위를 적어도 동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므로 여당의 수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어느 당이 일방독주를 하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의사권을 채울려면 숫자를 내놓고 숫자를 채우려면 의사권을 내놓으라는 논리다..
그렇게 법사위가 논의의 중심이 되다가 법사위를 포함한 나머지 다섯 개 겸임 상임 위와 특위, 즉 법사위 운영위 정보위, 여성위 예결특위, 윤리특위 등 6개 상임위와 특위를 놓고 다시 협상을 해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우리는 ‘법사위원장이 한나라당이므로 아무리 야대 여소라 하더라도 수적 우위는 여당이 점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고 위원수도 절대과반수를 넘으니까 (21명중 11명이 열린우리당, 8명 한나라당, 2명 비교섭단체) 위원장을 여당이 계속 맡으면 위원수라도 여야 동수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음에는 위원장이 여당이므로 위원 수에서 야대를 요구하려고 했으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현 정원 21명에서 정원을 한명 늘려 여야 동수인 11명, 11명으로 제안했다.
국회 운영위는 국회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룰을 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대의정치 기본원칙을 지키려면 국회의원 전체의석수를 반영해서 조정해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처음에는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됐고 결국 지난 27일, 열린우리당이 민주당, 민노당과 함께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예결특위의 경우 위원장이 여당이고 위원은 여당이 24명, 한나라 20명. 비교섭 5명이다. 50명중 49명이 보임 돼있는데 비어있는 한자리가 4.30 보선 전까지 여당 몫이었다. 여당이 무슨 이유인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현재도 24 : 25로 제대로 구성돼 있다.
여성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협상에서 별 얘기가 없었다. 여성위는 한나라당이 위원장 여당이 7, 한나라당 7, 비교섭 2로해서 여야가 7:9로 되어있다.
정보위원회는 비교섭단체가 참여 안하는데 여당 대 한나라당이 7:5로 여당이 절대 과반수를 넘는다. 그러나 정보위는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 크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운영위는 동수, 정보위는 한석 추가, 예결특위는 바뀐 의석수에 맞추어서 21명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운영위는 절대 안 되고 대신 나머지 정보, 예결산, 윤리특위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예결특위 빈자리 하나만 얻는 결과만 낳게 되는 데 이런 것은 의석수 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여당의 주장은 지난 보선으로 전반전 끝나고 골대를 바꿔야 하는데, 해를 등지고 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골문을 고집하는 것과 같은 행태로 절대 옳지 않다.
정수조정 문제는 국회 기본적인 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과반수를 넘게 점하던 상황에서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과반수넘게 되는 것으로 조정이 돼야 국회운영 원리에 맞다
그중에서 한나라당은 국회 운영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을 요구했으나 반영이 안되고 있다. ‘여당은 이번에 조정하고 나면 10월 재보선 끝나고 또다시 조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주장을 하는데 재보선을 통해 한나라당이 표를 잃으면 당연히 재조정해야한다.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여당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석수에 따른 상임위 비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일정에만 쫓겨 회의를 여는 것 또한 기본 원칙을 어긴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 일정이 합의 안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회 운영위는 국회 운영에 관한 기본적으로 틀을 정하기 때문에 운영위 만큼은 의석수를 따라서 조정해야 한다.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의회정치에서 의석수가 가져오는 변화는 당연하다.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협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회법의 기본정신을 따르는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각 14개상임위 중 어디는 여대, 어디는 야대라는 부분은 협상이 될 수 있다
협상에 있어 법사위에 대한 여당의 주장도 사실 맞질 않다. 그러나 원만한 협상을 위해 법사위에 대한 여당 주장을 수용한다면 운영위도 당연히 바꿔줘야 한다. 운영위를 야대로는 못 만들더라도 동수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고자하는 당연한 요구다
운영위를 늘리면 어느 상임위를 줄이게 되나?
운영위는 복수상임위이므로 다른데 줄일 필요 없이 하나 정수를 늘리기만 하면 된다.운영위윈회가 21명인데 22명으로 한명 늘리면 된다.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대표을 포함 10명인데 현재 8명만 운영위원회에 포함되고 2명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회 운영회는 국회 의석수를 반영해서 바뀌어야 한다. 원칙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또한 법사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다른 상임위도 법사위에 적용 원칙에 따라서 조정해줘야 한다. 문광위, 국방위, 교육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오늘도 협상을 하나?
아침에 여당 수석부대표와 여러번 통화 했으나 여당내에서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것 같다.오늘 내일 중 타결해야 3일날 본회의 열어서 다음 주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이 연찬회 통해 고민을 할 것으로 보는데 합리적 결론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 협상은 여당에서 연락이 올때까지 없을 것이다
여당이 운영위를 계속 고집하는 논리는?
유일한 논리가 상임위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이다.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임기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복수상임위이므로 바뀐 의석수에 따라 정원을 한명 늘리자는 것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각종 정치관계법안이 운영위원회 소관이고 청와대가 운영위원회 소관부서로 돼 있기 때문에 운영위만큼은 절대과반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다. 삼권분리 정신을 지키고 대의민주주의라는 의회주의 원리를 생각하면 궁색한 논리다
교육위는 어떻게 조정되나?
운영위가 타결되면 4명을 놓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교육위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 2명으로 8:10으로 돼있다
더불어서 6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하려고 하는 몇가지를 설명하겠다
5월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가 임기 만료된다.
특별한 추가 논의사항이 없으므로 향후 관련 사항은 건교위에서 논의하면 되므로 특위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또한 국회에 국회 개혁 특위, 정치개혁 특위, 일자리창출 특위, 미래특위, 규제개혁 특위, 남북관계 특위 등 6개 특위가 6월말에 임기가 완료된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가 있는 상황에서 특위 활동이 크게 활발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특위는 원칙적으로 활동을 중단시키고 해당 상임위로 넘기려고 한다
다만 정치개혁특위와 국회 개혁 특위에 남아 있는 내용은 조속한 시기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하나의 특위를 아주 단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국회운영위가 기획예산처, 중소기업특위, 중앙인사위, 청와대비서실과 경호실 등을 맡고 있어 업무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볼때 중소기업특위는 산자위로 중앙 인사위는 행자위로 가야한다. 마찬가지로 기획예산처는 전체 예산과 세입, 세출 예산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재경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운영위가 적절치 못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 국회 개혁 등 실질적으로 국회운영에서 해야 할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개혁 관련 특위 등 애당초 해야 할 업무를 운영위가 하면 되고 운영위 업무 중 적절치 못한 것은 해당 상임위로 보내는 것이 맞다
정부는 기획예산처가 가령 재경위로 넘어가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상당한 정책조율을 거치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린우리당도 한나라당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응하다가 기획예산처가 문제제기를 하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이 문제를 예결위 상임위화로 가는 중단단계로 이해하는 것 같다.
한나라당은 예결위가 상임위로 가든 어떻든 국회 운영위원회가 기획 예산처로부터 일년 내내 제대로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국회 운영위가 제대로 견제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업무가 운영위에 그대로 남아있기를 희망하는데 그 희망을 열린우리당에서 대변한다는 것은 국회 기본적인 권능,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못가고 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또안 여당은 이 상황에서 기획예산처만 국회운영위에 남겨두자고 주장하는 것이 명분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특별한 이견도 없으면서 중앙인사위와 중소기업 특위도 국회운영위에 어정쩡한 상태로 놔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상태다. 빨리 여당이 조정에 응해주길 바란다.
특히 국회개혁특위 소위원회에서 여, 야 의원 모두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다. 그만큼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여당은 중앙인사회와 중소기업특위도 해당 상임위로 배정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지극히 정치적인이유로 당내에서 국회 개혁특위 소위 합의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한나라당은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부를 국회가 견제하고 정책반영이 제대로 되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답답하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다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조정이 꼭 이루어져서 전문성을 가지고 통합적 관점에서 국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반영할수 있도록 도와 달라
2005. 5. 30
원 내 수 석 부 대 표 임 태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