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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예결위 상임위화, 선거법 개정 등 관련
작성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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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황 관련 오늘  국회개혁특위는 소위를 열어 예결위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개혁특위 선거법소위도 오늘 오후 개최될 예정인데 선거법소위 한나라당 간사는   이명규의원이 맡고 있다.

 

선거법소위의 쟁점은 선거연령을 19세로 할 것이냐 18세로 할것이냐 하는 부분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푸느냐 문제, 인사만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인사와 명함을 돌리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쟁점이다
동일유니폼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 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종친회를 선거운동기간 중에 무제한적으로 풀 것이냐 하는 부분도 관심사항이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운동 제한을 푸는 것이 규제를 푸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를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애써 만든 선거법상의 제한규정을 마구잡이로 풀 경우 사실상 선거과열이 우려되는 부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예결위 내실화 관련 한나라당은 예산,결산 심의를 좀더 내실있게 하고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원칙에서 작년부터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끊임없이 주장했다  주장을 했었으나 열린우리당은 상임위화를 반대 하는 입장이다

 

국회개혁특위는 예결위 내실화 관련 작년12월말까지 몇가지 원칙만 합의한 상태이다
합의된 내용은 첫째 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둘째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재정제도를 변경을 수반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반드시 예결위와 협의하도록 하자, 셋째, 예결위 에 총괄심사소위와 결산심사소위를 두자 네째는 운영준칙을 제정하자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작년 12월말 합의당시 언론에도 알려졌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만 합의된 상태에서 사실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있다. 국회개혁특위나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이 6월말까지 인데 활동시한을 앞두고 열리는 예 결산을 내실화 방안회의 특위 회의에 대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국회개혁특위 예결산 내실화 관련 부분은 박재완의원이 맡고 있다

 

오늘 또 주목하실만한 것은 김정훈의원이 정청래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내용은 지난 7일 대정부질문시 정청래 의원의 소란 및 방해에 관한 것이다

 

박세환의원이 군인사법을 어제 발의하셨다
군인사법 주요내용은 6월 호국국회를 맞이해서 6.25전쟁이나 베트남전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해 송환 및 발굴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박세환 의원이 제출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군인들의 장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CHR(39)||'군인이 외국에서 전투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국가는 시신을 신속히 수습하여 국내로 봉환하여야한다'||CHR(39)||'는 것과 정부는 6.25전쟁 시 이북지역에서 베트남전쟁시 각 전사자중 시신 미수습자의 유해발굴계획을 201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 보고 해야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선거연령 관련 한나라당 입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은 19세 정도가 적당하다고 소위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으로 결정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2005.6.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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