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윤리특위 징계 부당성 및 방위산업청 설치 반대 등 관련
주성영의원과 김문수의원의 징계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것은
당리당략적 징계, 과잉징계이다
즉 징계의 양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야당의원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의원 1명을 더 불러와서 이러한 중징계를
결정하였다. 사실상 징계 행위에 비추어 볼때 징계가 지나치게 과잉 되었고,
다른 여당의원과 비교했을 때도 징계 수준이 적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윤리특위야말로 국회차원의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징계는 당리당략적인
결정이었다
한나라당 윤리위원들은 이번 윤리특위 과잉 징계 문제가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위원 전원 사퇴를 불사할 것임을 밝혀둔다
두번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두 가지 쟁점은 복수차관제와 방위산업청신설이다
방위산업청 신설 관련 여당은 현재 각 사령부별로 나쥐어져 있는 국방부 무기 구입 건을
방위산업청이라는 외청인 방위산업청을 신설해서 일괄적을 무기 구입을 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청 신설은 작은 정부 취지 에 맞지 않으며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은 외청이 신설되어서 무기획득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형 무기도입 사업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조성에 관여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모든 무기획득 업무를 한 개 외청에서 한꺼번에 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상실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권한집중으로 무기도입의 구조적인 비리가
예방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방위산업청이 신설될 경우 국방예산의 47%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데 결국
민간인 비전문가들이 사실상 무기도입 전권을 가지고서 국방예산의 47%를 좌지우지할 경우
국방부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방위산업청 신설에 대해 한나라당은 절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상임위원회 예정사항 관련 몇가지 알려드리겠다
오늘 정무위원회가 오후1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법률안 9건이 보고되고 김희선 정무위원장 관련 발언이 있지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은행으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경우에는 부동산대책을 사실상 관장해왔기 때문에
재경위에서는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한국은행 박승총재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몇가지를 주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의견을 정리한바 없다.
국방위원회는 방위산업청문제와 NSC문제 그리고 국방개혁문제가 주요 쟁점 사항이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신문법 시행령 관련 신문법 시행령을 대폭삭제, 수정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될 것이다. 아울러 신문유통 문제도 제기될 예정이다
산자위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 업무보고를 받는 대
지난 번 산업자원부 장관의 오일게이트 관련 답변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 갈 것이다
중소기업청도 소소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이 많다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법률안16건이 보고된다.
그 중 간호사법이 드디어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서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갈 것이다.
간호사법은 오늘은 상정되는 날이기 대략적인 쟁점만 나올 것이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 법안문제가 중요법안이고 그 외에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신탁법안이 중요 법안으로 들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모금으로 신설된 사실상 NGO기구를 환경부 산하기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국회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의총에서 보고는 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않고 금주
중으로 다시 의총을 열어 정리하기로 했다.
2005. 6. 13
한나라당 공 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