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노무현 경제 중간평가 평균 C0…100점 만점에 51점
-이종구 의원, 주요대학 경제경영학자 대상 조사
-부동산경제 최저점수 D+, 시장원리 이해 못해
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 정권 전반부 경제운용에 대해 C학점 수준의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제운용 철학,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의 이해도가
높지 않아 개별 정책 추진에서 충돌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은 10일 국내 주요대학 경제 경영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노무현 정권, 경제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당수 전문가들이 현 정권의 경제에 대한 몰이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부동산정책과 미시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 회복이 늦어지는 것도 경제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낮은데 기인한다”며
“현 정권은 수요 공급에 대한 원리부터 다시 배워야 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 조사는 이 의원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서울 주요 대학 경제 경영학과 교수
2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응답자는 40명이다.
전문가들은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등 기초적 과목에서부터 낮은 점수를 매겼다.
한 교수는 “현정권은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시경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교수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테크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경제학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 평가자는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잡는다는 어이 없는 발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평가자는 “강남을 발전하지 못할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남처럼
만들어야 함”이라고 비판했다.
분배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C+에 그쳤다.
한 교수는 “이상은 좋으나 결과는 의도와 상반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교수는 “의도는
좋으나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대책이 많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며 “현 정권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반박을 고민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조사개요
○ 일시: 2005년 6월2일~6월8일(7일간)
○ 조사방법: 국내 주요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50명에 이메일 설문지 전달
○ 응답자: 40명
□ 이종구의 종합평가
-수요공급의 원리부터 다시 배워야 함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음
-전반적으로 모든 부문에서 C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은 D 학점을 받는 등 문제가 심각함
□ 과목별 평가 의견
○ 평균점수: C0(2.2/4.3)
백분율 점수: 51점
-일부는 의견 없이 평점만 기록
○ 과목별 평가 결과
①경제원론: C0(2.2/4.3)
-시장경제를 지향하지만 분배를 강조.
-시장경제를 잘 이해 못하고 있음
-어려운 상황임은 이해하나 국가 경영에 있어서는 어려운 상황에 대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임
-시장주도냐, 정부주도냐에 혹은 균형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음
-노력은 가상하나, 테크닉이 부족함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상존
②미시경제학: C0(2.1/4.3)
-경제 원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시경제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음
-개별 경제주체들의 입장을 조정하려고 함
-기본적인 수요공급의 원리를 이해 못하거나 믿지 않는 인상임
-부의 창출과 배분을 별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소비주체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함
-수요공급의 원리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도 상당한데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있어 실패하여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고착화됨
-경제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회 경제정책 추진
-중장기적 목표에 치중된다는 평가는 있으나 큰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함
③거시경제학: C+(2.4/4.3)
-마의 4각형이 지속되나 일관된 정책 조정의 필요성 강조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실업률 등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경기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있음
-저성장과 잠재실업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인력개발 및 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실업율을 포함한 저성장이 가장 큰 문제
-국제경제 환경 변화 대비 목표 실적 미흡
-중장기적 목표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당분간 감수할 수밖에 없음
④화폐금융론: C+(2.4/4.3)
-금융산업의 세계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
-상대적으로 개입이 적고 중립적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편
-평균수준임
-주식시장이나 금융구조조정은 이미 이전의 정부에서 정리되었으므로 특별히
새롭게 한 일이 없음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바람직함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에 대한 노력이 미흡
⑤국제경제론: C+(2.3/4.3)
-크게 잘하지도 못 하지도 않음
-그 어느 때 보다도 외교나 통상 조건에서 무능함을 보임
-국제화 및 국제경쟁에 대한 고려가 매우 부족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필연적이긴 하나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극소화 하고 우리의
자주적 자생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
-국제화와는 상반된 정책이 주류를 이룸
-이익단체간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 부족
⑥노동경제학: C0(2.2/4.3)
-노사갈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노동시장의 경직 가져옴
-대기업 노동자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이 저하됨
-대기업 노동자의 고령화와 집단이기주의 초래로 인해 변화와 혁신의 장애물이 등장
-인권 변호사 출신인만큼 이 부분에서 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사 모두
불신하는 상황을 초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부의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노동자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보지 못했으나,
최근 노조 비리를 파헤치면서 조금은 나아진듯함
-다른 것과 비교하여 비교적 양호
⑦재정학: C+(2.3/4.3)
-복지 수요증가를 감안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추구
-경기부양책은 재정운영에 부담이 크므로 주의 요구
-정치적 재정 지출 방만, 예산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비교적 잘함
-높아진 세율에도 불구하고 집약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가 없음
-인기 영합 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
⑧산업조직론: C0(2.0/4.3)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전략 절실
-대기업을 역차별 하는 인위적 규제는 바람직 하지 않으며 자영업 규제 또한 거꾸로
하고 있음
-기업 적대적인 환경 조성
-무리하고 실효성 없는 산업정책
-구호에 불과한 중소기업육성 정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만 더 커졌음
⑨분배론: C+(2.6/4.3)
-빈부 격차 해소 없이는 중장기적인 정치 사회 안정이 불가능함
-빈부 격차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성찰 보다는 편가르기 인상이 강한 편
-과격한 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없는 자들에게 더 많이 주자는 취지는 높이살만함
-이상은 좋으나 결과는 의도와 완전히 상반됨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나아졌으나 노정권 들어와서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짐
-의도는 좋으나 단기적이고 정치적인 대책만 많음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듯 중간계층이 약화되고 있음
-상대적 빈곤 및 절대빈곤의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⑩부동산 경제학: D+(1.6/4.3)
-공급을 줄이면서 가격을 잡는다는 어이없는 발상이 이어지고 있음
-강남을 발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강남처럼 만들어야함
-임시방편적인 투기억제책으로 인해 장기적 효과 보기 어려울 것임
-임기 말기의 후폭풍이 더 걱정스러움
-부동산정책 매우 잘못됨
-시장경제 몰이해로 인한 부동산정책 실패
-너무 인위적인 정책이므로 성공하기 힘들 것
-불만족스럽더라도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절실
-국토개발이 난무하여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서 떠나지 못함
-경제원리를 모르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향후 주택가격 급등 예상됨
※ 과목별 평가 항목
① 경제원론(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철학 및 사상 등)
② 미시경제학(수요 공급의 원리, 가계 및 기업의 경제하려는 의지 등)
③ 거시경제학(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 거시 경제지표 등)
④ 화폐금융론(주식시장,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
⑤ 국제경제론(수출입 및 교역조건, FTA, 국제금융 등)
⑥ 노동경제학(노동시장, 노사관계, 고용 등)
⑦ 재정학(국가재정운용 및 조세 부담, 국가채무 등)
⑧ 산업조직론(대기업정책,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등)
⑨ 분배론(소득격차, 민생 경제, 빈곤인구 등)
⑩ 부동산경제학(부동산투기 억제, 지가 안정, 주택공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