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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3-3-3 입법 정책추진으로 3배더 살기좋은 나라로
작성일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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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입법, 정책 추진으로 3배 더 살기좋은 나라로


■ 개 요

 

  - 9월 정기국회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노무현 정권 2년 반에 대해, 국민을 대신하여

    엄중히 평가하고 책임을 묻겠음

  - 아울러 점점 빗나가고 있는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고, 국민이 빼앗긴 희망을 되찾아

    드리는 중심잡기 국회, 희망찾기 국회, 민생 업그레이드 국회로 이끌 것임
 

Ⅰ.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국회- 국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음
  
    - 문제만 생기면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무현 정부의 단세포적 경제 정책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나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 국민의 지갑을 두둑  

     하게 지켜드릴 것임,

    - 특히 막대한 세수 결손을 국민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는 정부 여당의

      2006년 세제 개편안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세금폭탄 해체반이 되어 반드시

     저지하겠음 

    -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면 국민세금을 7조이상 줄일수 있음
    

※유류세 10%인하(2조원 감세), 소득세 2%인하(1.6조 감세), 법인세율 2%인하(8700억  감세) 택시용 LPG 부탄가스 특소세 면세(2400억 감세), 장애인 차량용 LPG 부탄가스 특소세 면세(400억 감세) 등

  

    - 서민 중산층 생활비도 20% 이상 다이어트(책임감량)
      - ▲통신비 절감 ▲ 아동보육비 ▲노인부양비 절감 등


Ⅱ. 나라를 지키는 국회

 

    - 교육선진화 입법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인 교육을 지키고, 훼손당하고 있는 헌법

      가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찾아주는  ‘나라지키기 국회’가

      되도록 하겠음


    -  교육선진화 3법 및 인권 3법 추진


Ⅲ. 한나라당의 3-3-3 입법, 정책으로 3배 더 살기좋은 나라만들기

 

     - 교육선진화 3법
      ① 교육정보 공개 및 교육격차 해소법    ② 자율형 학교 육성법
      ③대학입시 자율화법

 

     - 인권 3법
       ①인신보호법  ②북한인권법  ③도청방지법

 

     - 민생 살리기 3대 정책

       ① 유류세 및  소득세인하,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감면 등 감세정책
      ② 통신비, 아동보육비, 노인부양비 등 생활비 절감 정책
      ③ 나눔문화 확산 정책
         - 법인의 결식아동 및 빈곤층 지출 기부금의 100%손비
         - 법인의 사립학교 기부금 100% 손금 산입

 


                                            2005. 9. 1

 

   한 나 라 당 공 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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