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5일 주요 국회 상황
오늘 행정자치위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오늘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쌀협상 비준 동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이 안건은 농해수와 통외통위 두 개 상임위에 걸쳐서 상정될 안건이므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일단 상정은 하고 농해수위의 심사결과를 일차로 들은 후에 그것을 참고에서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한나라당은 쌀협상 비준 동의안 채택여부에 있어서 결국 농민들에 대한 보완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최근 제출된 주요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한나라당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개정안과 뉴타운특별법안이 지난 금요일에 제출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것은 한나라당이 지난번 6월 국회를 보훈국회로 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에서 고도장애 환자만이라도 전상군경 공상군경과 같은 지원과 보상을 해주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이를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뉴타운특별법안은 김학송의원이 발의했는데 부동산대책과 관련된 법안으로서 생활권단위에 광역적인 종합정비계획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세금과의 전쟁을 하는 국회로 하겠다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각종 감세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한나라당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세금폭탄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아시다시피 세금에 대한 정부 부동산대책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질 것은 따진다는 차원이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주요 감세법안의 대상은 서민들의 소주 값이라든지 담배값, 유류세 등에 집중돼 있다
2005. 9. 5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