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에는 20개의 법률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전자위치추적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에 관한 법률안이다.
또 법사위에서 주목 받는 것은 불법 도감청 관련 특검법안이다.
불법 도감청관련에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4당이 공동발의한 도청에 관한 특검법안,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 민주노동당에서 발의한 내용 공개에 관한 특별법 등 세 개의 법률안이 오늘 법사위에서 상정되고 논의될 것이다.
산자위에서는 오늘 12개의 법률안이 올라간다. 이 중에서 관심을 가질 법안은 이병석의원이 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 개정법안이다. 이 법안은NSC 상임위원에 산자부장관을 넣자는 내용이다
이는 대북송금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산자부 장관이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안보는 에너지 안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자부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멤버가 돼야 한다는 것이 제출배경이다
어제 제출된 법안 중 관심을 가질 만한 법안에는 홍준표 의원 등 41명이 재발의한 재외동포출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
이 법률안은 지난번 국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에 새로운 내용 즉,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취득이 용이한 일부 국가의 국적을 취하는 방식 즉, 국적세탁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병역기피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한 맹형규 의원 등 25인이 학생의날 명칭변경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것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일의 명칭을 찾자는 취지로 11월3일이 학생의 날로 되어있는데 이날을 학생독립운동 기념의 날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헌법수호특위(가칭)를 오늘 발족한다
특위 위원장은 최병국의원이 맡을 것이며 위원으로는 주호영, 권영세 ,정종복, 김명주,김재원, 이계진 의원 등이 활동할 것이고 외부위원도 포함될 것이다
특위에서는 현재 여러 가지 헌법에 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헌법에 관련해서 검토문제 등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이다
또한 정기 국회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정기국회 국감모니터단을 발족할 것이다. 오는 15일이나 16일쯤에 20명 내외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발족할 것이다
국감상황실을 발대식은 21일경 있을 것이다
2005. 9. 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