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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교육위> 이군현 의원 - '사학의 자율성 보장,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적극 추진할 것
작성일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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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인터뷰]

 

재정의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하는 사학법 개정 추진,

농어산촌 정보화 예산 확대 등 소외계층 지원 강화에 역점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학력인정 평생 시설 종사자들이 정규교육기관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 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05 국감 인터뷰 네번째 순서로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군현 의원에게 한나라당의 교육 국감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이의원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재정의 투명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입시개혁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예산 확대 등을 들었다.

 

[ 교육위원회 이군현 의원 이메일 인터뷰 전문 ]

 

◇ 교육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한 가지와 그 이유를 말하자면,

 

☞ 사립학교법이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자율성을 보장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촉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전면 부정하고 헌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개방형 이사만을 고집하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부정사학을 옹호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당초 고집만을 부리고 있다. 이는 스스로 사학법 개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학법이 제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생활을 편하게 해 줄 민생정책으로는,


 ☞ 입시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나치게 복잡한 입시제도,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시제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입시제도, 타율과 규제에 의한 입시제도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평준화와 불합리한 학군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 교육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고통을 줄여나가겠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어산촌의 정보화 예산을 늘리고 직업교육,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

 

◇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 정기국회를 위해 교육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법안은,


 ☞ 무엇보다 소외받는 계층의 실상을 알리고 이들이 복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위의 경우 수업료 미납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은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실상을 정확히 알려 참여 정부 복지 정책의 허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


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정규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육법상의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법상의 시설이라는 이유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한국교직원공제회, 학교안전관리 공제회의 가입이 되지 않는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직업 교육 예산 역시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이번 정기국회를 맞아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 시급한 것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이다. 학력인정 평생 시설 종사자들이 정규교육기관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교육 강화, 정보격차 해소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다.


지방교육자치법, 교육정보 공개법 등 국민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통과되도록 하겠다. 한편으로 정부여당의 선심성 있는 예산, 전시성 예산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심의해 나가겠다.

 

<2005. 9. 14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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