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2005년 국정감사를 4가지 활동지침을 가지고 활동해나가려고 한다
첫 번째 국감의 본래의 취지 및 목표를 제대로 실천 할 것이다
국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현정권의 국정 실패라든지 잘못된 점을 짚어서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총체적인 국정실패와 무능을 입증하여서 구체적인 실정 사항을 정부가 인정하도록 하겠다.
또한 국정 우선순위가 잘못된 점등 국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여서 국정위기 상황을 추궁하되 단순히 터뜨리기 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시정되도록 하겠다.
관련법 제-,개정이라든지,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라든지 각종 방법을 추진해서 밝혀진 문제점은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여권의 국감회피용 이슈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그동안 증인신청에 있어서 나타났듯이 국감대상이나 쟁점사항이 아닌 것을 증인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감 본래 취지를 희석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세번째로 정부여당의 비협조적인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미 밝혀진 것처럼 상당한 피감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모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이 국감자료에 대해서 등급별 차별 대응지침을 내렸다고한다.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단순조정 필요자료, 단순 제출자료, 중점 관리자료 등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중점관리자료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는 식의 국무조정실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
이 지침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결국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부 견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시도임을 알수 있다
국회 본래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라 할 것이고 그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기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받아서 성실한 국감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세가지로 분류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의 증언 및 감정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련 국가기밀에 관해서만 그것도 소명을 받을 경우만 자료제출을 면제해줄 수 있다.
즉 정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앞서말한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자료 제출을 해야한다 따라서 자료제출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감을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태도에 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고 관련 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당도 같이 협조해주길 촉구한다
네 번째로는 올스타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소속의원 전원의 활약상이 언론에 모두 보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감을 진행하겠고 성실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증인에게 불필요한 막말이나 말싸움을 자제하고 국정감사 진행 중 이석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이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사례, 증인이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례나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와 관련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 증인 고발 등의 강력대처 하고 관련 법안도 개정하기도 했다
오늘 8시 있었던 국감대책회의 비공개 내용 중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예결위에서 한탄강 건설 사업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내용에 대해 건교위 국감에서 집중 추궁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아마도 한탄강댐 사업 관련 강도 높은 국정감사가 진행될 것 같다
2005. 9. 2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