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교조의 동영상 계기수업 관련
어제 대정부질문 끝부분에 김기현 의원이 공개한 전교조 동영상 계기 수업 내용을 봤을 것이다
자막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비록 패러디라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내용에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한다
같은 욕설이 10여회 이상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심히 훼손된 내용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는 계기교육 실시 時 대응방안이라는 지침이 있다. 지침에는 계기교육은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실시하도록 돼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는 계기교육 실시 후 내용파악을 해서 불법사실이 있을 경우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 확인해 본 결과 여태까지 한 건도 의법조치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고 계기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결국 교육부가 계기 교육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계기 교육이 실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교육내용은 교육공무원법 51조,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따라서 당연히 징계조치 돼야 할 상황임을 지적한다.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장은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상에 여러 가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번 행위가 과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냐 여부를 설명하겠다
직무상 의무부분을 보면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 사상적, 개인적 편견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먼저 정치적, 사상적, 개인적 편견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느냐 여부는 동영상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할수 있다.
또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을 어긴 것에 해당된다.
교육이념이 뭔가? 교육기본법 2조에 보면 교육은 홍익인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력과 비속어로 하는 교육이 과연 홍익인간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는 교육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폭력, 비속어 사용에 의해 편견을 주입하는 식의 전교조 계기수업은 교육공무원의 교육 중립성 그리고 교육 본래 기능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교육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는 전혀 이런 부분을 파악도 못하고 의법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당 차원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비롯한 각종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가 열린다
의원총회는 여러 현안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 특히 이번 전교조 계기수업에 관한 동영상도 직접 육성까지 나오게 해서 방영할 예정이다
대법관인사청문회 관련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위 위원장은 이재오의원, 간사는 이재웅 의원으로 선정되었다
인사 제청된 대법관에 따라서 위원이 매일매일 교체 된다.
김황식 대법관 제청자에 대해서는 박세환, 박승환, 김재원, 박순자의원이, 박시환 대법관 제청자에 대해서는 김재원, 주호영, 유기준, 김기현 의원이 김지형 대법관 제청자에 대해서는 박세환, 박승환, 주호영, 유기준의원이 맡았다
일정은 대법관님에 따라서 이틀씩 6일이 아니라 대법관 후보자를 하루씩 먼저 한 후 증인,참고인 대상으로 하루, 종합 청문회 하루 개최 방식으로 총 5일 열릴 예정이다
오늘 상임위는 보건복지위, 재경위 국방위, 농해수, 문광위, 교육위 건교위, 환노위가 열린다.
오늘부터 법률안과 예산안이 심의에 들어가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주요 법안을 중점 추진하도록 할 것이고,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 온 감세정책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5.11.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